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 3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이 징역 2년에 4년간 집행유예와 3년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다방 앞길에서 통화 중 피고인이 등 뒤로 밀착하여 손으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11km가량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동료와 호텔 샤워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원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판결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이 2014년 10월 23일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거리에서 각각 두 명의 피해자에게 신체를 접촉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