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C' 주점 업주를 상대로 주점 내에서 손을 잡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인천 계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대전 빌라 앞 노상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옷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는 행위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7k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한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함께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22%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실형인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식점 앞길에서 볼링동호회 지인을 상대로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무면허로 700m가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정차 차량을 추돌해 동승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음주운전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