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4고단2977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거 교제 이력이 있으며, 주점 및 DVD방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및 추행 주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등 결합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된 판결입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운전학원 강사가 수강생에게 운전교습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가슴을 수회 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공장 구내식당 음료수대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왼손으로 쓸어내린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 동래구 인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주취 상태로 약 2km를 운전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클럽에서 2명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손으로 만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