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남편의 거래처 직원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를 침대 등에서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각각 저질러 두 개 사건이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에서 약 6km를 운전한 음주운전 관련 판결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본 강제추행 사건은 치킨집 내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약 15km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한 후 운행 중 피해자의 무릎과 손을 만지고, 자신의 다리 쪽으로 손을 끌어가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세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8%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로, 징역 1년 6월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와 알콜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노원구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