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14년에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한 재범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과거 2회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49%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팀장이 부하 직원의 컴퓨터 업무 중 허벅지 안쪽을 만진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 부평구 길거리에서 서 있던 40대 여성의 엉덩이를 1회 만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227 사건은 새벽 시간 주점 앞 도로에서 술집을 나선 20대 여성 2명에게 접근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금 컨텐츠 사진촬영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촬영의 성격과 사전 작성된 초상권 계약서, 이후 올 누드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