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70% 벌금형 선고, 판결 분석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466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고정466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0%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442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442
판결요약
이 사건은 서울 강동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동부지방법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0%·무면허·재범,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 –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624
울산지방법원 · 2020고단3624
판결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재차 저질러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그리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재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2%, 무면허행위 집행유예 선고 –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895
대구지방법원 · 2019고단5895
판결요약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2%
#무면허운전
강제추행 무죄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037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정2037
판결요약
이 사건은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얼굴, 뒷머리를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무죄
#성적 수치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74% 집행유예 선고, 양형 기준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47
부산지방법원 · 2020고단447
판결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한 차례 있고,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66 강제추행 징역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5년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266
판결요약
피고인은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두 개의 당구장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0%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388
광주지방법원 · 2019고단4388
판결요약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 상태로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388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9% 집행유예 선고, 양형 기준 –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907
제주지방법원 · 2020고단1907
판결요약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4677 강제추행 사건 벌금 70만 원 선고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3고단4677
판결요약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