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적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범죄로, 피고인이 식당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밀치고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4월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노래방 앞 노상에서 낯선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1%로 운전을 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마포구 주점에서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갑자기 들어올려 강제추행한 사안이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5.4km를 운전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주점에서 종업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골반을 두 차례 만진 사안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재범인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약 3km를 운전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 2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