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모텔 내 침대에서 동성 피해자의 의복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악회 모임 중 동료 여성 회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아기를 안고 걷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108 강제추행 판결로, 피고인이 모텔에서 술에 취한 21세 여성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입에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피해자의 명백한 거절 의사에도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점과동의 또는 오인 주장이 배척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반영되어 벌금형과 치료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신상정보 등록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천시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순차적으로 접촉한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부산지방법원이 벌금 4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피해자에게 어깨를 감싸고 머리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도 강제추행을 한 사안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승객을 상대로 눈과 입에 입을 맞추고 손을 잡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