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과 보행자 가드휀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뒤, 자신의 친구 B를 범인으로 허위 신고하게 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복합 범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회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징역 1년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그리고 교통사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 미조치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2km 가량 운전을 하던 중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전에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약 2km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상태에서 약 10km를 운전하였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가 있으나,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측정되었고 비교적 낮은 수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