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034 강제추행 사건 –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단3034
판결요약
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징역 6개월 집행유예·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보호관찰(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89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018고단890
판결요약
피고인은 여자 종업원을 상대로 엉덩이를 2회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3020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고단3020
판결요약
대학 동창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펜션 숙소에서 입맞춤 및 신체 부위 접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주요하게 고려되었고,추행 부위 및 갑작스러운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고 전과는 없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4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285)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1285
판결요약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285 강제추행 판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꼬집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16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판결
울산지방법원 · 2015고단816
판결요약
울산지방법원은 편의점에서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창고로 끌고 가 어깨와 얼굴을 잡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093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명령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18고단5093
판결요약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905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5905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침습적 행위를 하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식당 화장실 내 피해자 상대로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208, 2016.8.1.)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고단4208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3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572 강제추행,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8572
판결요약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어깨와 허리, 목을 잡아당긴 후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7%·무면허·재범 징역형 선고 법원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4080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4080
판결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등 전력이 3회 있고 최근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한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