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015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사회봉사·성폭력치료강의 명령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6015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연속적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년간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입니다.
#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466 강제추행 무죄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3466
판결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피해자 진술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240, 근무지 야채코너에서 반복적으로 손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3240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365 강제추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 2017고단8365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오피스텔 내 업소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선고된 것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강의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4316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대구지방법원 · 2017고단4316
판결요약
이 사건은 식당 종업원에게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치유프로그램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831 강제추행 무죄 판결 요약(2015.7.15.)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8831
판결요약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의 치마를 걷고 음부를 애무하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신고 및 사후 정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불일치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인천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896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2896
판결요약
이 사건은 구치소 내 원예작업장 등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 및 젖꼭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반복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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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564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4564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뜨린 후, 입을 맞추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732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취업제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1732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044 강제추행 사건,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단2044
판결요약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교복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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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