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42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8시간 선고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342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해자와 직장 상하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회식 후 가요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42
강제추행 벌금 8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095(2018.5.30.)
광주지방법원 · 2017고단5095
판결요약
광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이자 잠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에 대해 벌금 8,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택시 강제추행
#광주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4942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4942
판결요약
인천지방법원은 2014년 6월 피해자의 귀와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07 강제추행 선고유예 판결(벌금 200만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4607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한 판결입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584 강제추행 벌금 4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2018.01.25.)
제주지방법원 · 2017고단1584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858 강제추행 벌금 9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858
판결요약
이 사건은 직장 상사가 19세 부하 직원을 회의실.사무실.길거리 등에서 손등에 뽀뽀, 배 만짐, 옷 들추기, 가슴 접촉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2018고단858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763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단3763
판결요약
이 사건은 주점에서 손님이던 21세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571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명령 면제 판결
울산지방법원 · 2018고단2571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리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235 강제추행 징역 8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5235
판결요약
이 사건은 수원시의 한 클럽 무대 위에서 춤추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을 이유로 징역 8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63 강제추행 벌금 5백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선고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563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병원 원무과장이 입원 환자인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팔 등을 만지며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벌금 500만원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