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828 강제추행 사건 벌금 3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명령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단4828
판결요약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심리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지하철역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서 두 피해자의 엉덩이를 각각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237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40시간 명령
광주지방법원 · 2013고단6237
판결요약
이 사건은 식당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언동 및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 6월
강제추행 골프장 캐디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성폭력치료강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XXX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단8525
판결요약
2013년 강릉의 골프장에서 캐디를 대상으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성기가 몸에 닿게 하며 등 부분을 훑어 내려 브래지어 끈을 튕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보호관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203 강제추행 사건,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고단3203
판결요약
이 강제추행 사건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574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신상정보 제출의무 판결(2014.1.8.)
대전지방법원 · 2013고단3574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421 강제추행 징역 1년·성폭력치료 40시간·벌금형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5고단6421
판결요약
본 사건은 목사와 교인 간에 교회 내 목사직무실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기 다른 시점에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판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73 강제추행 사건 선고유예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고정73
판결요약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촬영을 제안한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행위를 하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진지한 반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강제추행
#2018고정73
#서울북부지방법원
강제추행 엘리베이터 내 허리 팔로 안고 가슴부터 배까지 쓸어내린 사건,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646, 2014.10.8.)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고단2646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안고, 가슴부터 배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4378 강제추행 사건 –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 2013고단4378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126 강제추행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고단1126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행위로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