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7.9. 강제추행(어깨·가슴 접촉) 벌금 300만원 사건 2015고단XXXX
울산지방법원 · 2014고정1692
판결요약
피고인은 울산시 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어깨와 젖가슴을 1회 만지는 방식으로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치료 40시간 선고사례 – 서울남부지법 2016고단4447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단4447
판결요약
홍익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알바생과 술을 마신 뒤 택시 내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964
대구지방법원 · 2019고단3964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목을 조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대구지방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914 강제추행 사건 – 주점·편의점 앞에서의 연속적 접촉에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5914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주점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2회 연속해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벌금 500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584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명령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단1584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 6월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044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1044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속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만져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인천지방법원 2019고정158 강제추행 버스 내 2명 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9고정158
판결요약
이 강제추행 사건은 피고인이 도심 버스 안에서 이웃 좌석의 여성 2명을 상대로 각각 허리와 팔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버스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032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8032
판결요약
이 사건은 클럽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식의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공원 및 주차장·거리 연속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61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단661
판결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61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응답해 접근한 후, 공공장소와 주차장 진입로, 거리까지 이동하며 어깨, 가슴, 허리, 음부 등 직접 접촉을 한 사실로 징역 6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815 강제추행 벌금 25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단2815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심리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호텔 사우나에서 동성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등으로 치고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