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095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2095
판결요약
이 사건은 클럽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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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선고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098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단3098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775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775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가슴을 1회 만진 행위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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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복도
#벌금형
강제추행 주점 내 피해자 가슴 만진 사건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3349, 2014.6.20)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고단3349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의 한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21세 여성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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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고단891 강제추행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보호관찰 1년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891
판결요약
이 강제추행 사건은 피고인이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상담을 명목으로 접근해 손깍지 포옹 및 얼굴에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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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292 강제추행 벌금 1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 2017고단4292
판결요약
2016년 평택시 C역사 내 대합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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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623, 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명령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5623
판결요약
피고인은 밤중 노상 및 공원에서 귀가하거나 혼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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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고단876 강제추행 벌금 3백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876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종업원이었던 피고인이 가스충전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옷 위로 신체 일부를 접촉하여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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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341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7341
판결요약
이 사건은 인천 서구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 접촉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484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3484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게임장 고객에서 호텔로 유인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허리와 어깨를 감싸고 배와 팔뚝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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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