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08 강제추행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908
판결요약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같은 근무지 동료인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반복적으로 신체적으로 접촉한 혐의로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징역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161 강제추행 사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취업제한 부과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단2161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인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새벽 거리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와 가슴을 움켜쥐는 행위를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판례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사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103)
의정부지방법원 · 2015고단4103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동차학원 부근과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 등을 반복적으로 만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347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치료 40시간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19고정347
판결요약
이 사건은 광주 북구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중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접촉하였으며, 이어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접촉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한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801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강의 명령 판결(2018.7.26.)
울산지방법원 · 2018고단801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128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고단2128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종각지하철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쥔 강제추행 행위로 기소된 사안으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783 강제추행 사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2783
판결요약
이 강제추행 사건은 심야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23세 여성의 손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움켜잡는 등 위협적인 언행으로 추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택시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도배 동료 여성 가슴 만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취업제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194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단4194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도배업 동료 여성의 가슴을 만진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6409, 2017.5.8.)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단6409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부하직원의 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616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명령 사례
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2616
판결요약
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생활체육센터 바둑실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유방을 움켜쥔 사실로 벌금 2,000,000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