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362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취업제한 3년 선고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5362
판결요약
지하철역에서 지나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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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206 강제추행 사건 벌금 200만원 선고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4고단1206
판결요약
수원지방법원은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쓰다듬고 옆구리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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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205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고단3205
판결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고단3205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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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700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사건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2700
판결요약
이 판결은 광주 명진고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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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정95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취업제한 3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정95
판결요약
서로 모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클럽 내에서 손바닥으로 1회 쓸어올리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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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743 강제추행 징역 10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선고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고단2743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끌어안으려 시도하여 징역 10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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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670 강제추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4670
판결요약
이 사건은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인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얼굴을 잡아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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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938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5938
판결요약
이 사건은 부산 사상구 길거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이 귀가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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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806 강제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1806
판결요약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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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고정2183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2년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8고정2183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음부를 손으로 치는 방식으로 기습적 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그리고 2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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