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피해자 껴안고 가슴에 얼굴 비비기)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취업제한 미명령)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16
울산지방법원 · 2018고단1016
판결요약
울산의 식당 룸에서 가족들과 식사 중이던 피고인이 서빙하던 종업원을 껴안고 가슴에 얼굴을 비비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판결(업무상 밀착 신체접촉)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4010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4010
판결요약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과 신체가 밀착될 정도로 팔과 허벅지를 맞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노래방 내 신체접촉(옆구리·가슴 옆) 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233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고단2233
판결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 가슴 옆부분을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법원은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35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535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일행을 기다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갑자기 한 차례 쓰다듬어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술집에서 여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 후 2명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6055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6055
판결요약
서울 구로구 주점에서 여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과 함께 양 허벅지.볼 등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허벅지·가슴 부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505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단2505
판결요약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벌금 200만원 선정), 신상정보 제출의무(공개·고지명령 면제) -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316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3316
판결요약
주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남은 틈을 타 어깨와 팔을 만지는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으나,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와 초범 등 유리한 정상참작으로 선고유예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17세 피해자 허벅지 만진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978)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4978
판결요약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17세 여성을 대상으로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길거리서 피해자 가슴을 만진 사건,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060)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1060
판결요약
피고인은 대구 소재 거리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해 가슴을 만지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범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285 강제추행: 마사지 도중 가슴 접촉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1285
판결요약
피고인은 마사지 받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식당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피해자 껴안고 가슴에 얼굴 비비기)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취업제한 미명령)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16
울산지방법원 · 2018고단1016
판결요약
울산의 식당 룸에서 가족들과 식사 중이던 피고인이 서빙하던 종업원을 껴안고 가슴에 얼굴을 비비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판결(업무상 밀착 신체접촉)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4010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4010
판결요약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과 신체가 밀착될 정도로 팔과 허벅지를 맞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노래방 내 신체접촉(옆구리·가슴 옆) 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233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고단2233
판결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 가슴 옆부분을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법원은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35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535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일행을 기다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갑자기 한 차례 쓰다듬어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술집에서 여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 후 2명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6055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6055
판결요약
서울 구로구 주점에서 여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과 함께 양 허벅지.볼 등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허벅지·가슴 부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505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단2505
판결요약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벌금 200만원 선정), 신상정보 제출의무(공개·고지명령 면제) -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316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3316
판결요약
주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남은 틈을 타 어깨와 팔을 만지는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으나,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와 초범 등 유리한 정상참작으로 선고유예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17세 피해자 허벅지 만진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978)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4978
판결요약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17세 여성을 대상으로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길거리서 피해자 가슴을 만진 사건,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060)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1060
판결요약
피고인은 대구 소재 거리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해 가슴을 만지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범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285 강제추행: 마사지 도중 가슴 접촉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1285
판결요약
피고인은 마사지 받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