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명령 제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121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3121
판결요약
피고인은 음주 중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운 뒤 바지 위로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직장 내 상급자가 부하직원에 대해 3회 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890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1890
판결요약
이 사건은 직장 상급자가 여성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사무실 등지에서 3차례에 걸친 신체접촉을 반복한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직장 내 성범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제외)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724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2724
판결요약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엉덩이를 툭툭 쳐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사건,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명령 면제)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471
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471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점 노래방에서 지인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신체적 추행을 했으며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기려 시도하는 등 범행의 침습성이 컸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 대전 노상에서 피해자 엉덩이 3회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617)
대전지방법원 · 2015고단3617
판결요약
대전 중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3회 만지는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452 강제추행: D클럽 화장실 통로에서 피해자 엉덩이 2회 접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1452
판결요약
피고인은 D클럽 화장실 통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접촉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주점 내 피해자 가슴 만짐)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3년(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2150
제주지방법원 · 2018고단2150
판결요약
주점에서 인사차 접근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야간 골목길, 가슴 만짐)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공개·고지 불인정)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702
인천지방법원 · 2013고단6702
판결요약
피고인은 밤늦은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한 손으로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판결 요약: 피해자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 만진 행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205)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1205
판결요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밤중에 쫓아가 패딩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4150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제출·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단4150
판결요약
2018년 7월, 서울의 무대 위에서 62세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