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피해자와 합의 시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감경 등 결과에 긍정적 영향이 큽니다
•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충분할 경우, 합의 없이도 선처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보인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합의금 감액 협상이 여의치 않다면 300만원에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어플에 상대방 실명을 언급하며 욕설 등 모욕적인 글을 올린 뒤, 곧바로 삭제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와 합의의 효과, 그리고 처벌 수위의 결정 기준입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이나 명예훼손 행위는 통상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 요소가 포함됩니다
• 초범이며 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처벌불원서 제출)할 경우 기소유예 혹은 벌금 감경 등 직접적 영향이 발생합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금액 협상이 어렵다면 불리할 수 있는 사정 등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고려하실 점입니다

• 피해자가 합의금 300만원을 받아야만 처벌불원서를 쓴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한 상황이라면, 실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리적으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 초범, 학생 신분, 반성문 및 자필 사과문 제출 등 유리한 요소가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계속 밝히는 경우 합의 없이 기소 또는 약식명령(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감소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불가피하다면 300만원에 합의하고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공식적으로 제출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금 조정이 어렵고 장기화되면 시간·정신적 스트레스와 실제 형사처벌(재판, 벌금 등)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합의 진행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와 추가적으로 고려하실 점을 정리합니다

• 합의 진행 시 처벌불원서 원본을 반드시 직접 수령하거나, 피해자가 경찰 또는 검찰에 직접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공식적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기 전에 합의금을 선급하지 마시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서면을 교환하는 절차를 지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서에는 합의 내용, 금액, 날인, 처리 기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만약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합의서 초안을 먼저 검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검찰 송치 이후 검찰에서 추가 조사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조사시에도 최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본인의 학생 신분 및 초범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합의 진행상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영향이 생긴 경우, 벌금형 내지 정식재판 가능성이 있으니 오랜 기간 대응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많거나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 분할 지급 등 대안도 제안해볼 수 있으며, 최후에는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해 중재를 부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본인의 반성문, 사과문 등은 이미 제출되었으므로 추가로 준비할 서류는 현재 상황에 맞는 사실확인서, 학교 내 선처 탄원서 등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