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고소와 재판을 견디고 마침내 명예훼손 판결을 받아내셨는데, 정작 문제의 글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어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판결이 났으니 게시글도 당연히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셨을 텐데, 실제로는 판결과 게시글 삭제 집행이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허탈함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판결 이후 남은 게시글을 어떤 절차로 지워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A씨(41세)는 전 회원 B씨가 지역 맘카페와 개인 블로그에 '강사가 회원을 다치게 하고 환불도 거부했다'는 허위 후기를 올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규 등록이 눈에 띄게 줄었고, A씨는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약 1년 4개월 만에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지만, B씨는 블로그 글을 지우지 않았고 맘카페 글은 다른 회원들이 퍼나르며 여러 곳에 복제된 상태였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A씨와 같은 상황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쟁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판결의 주문(판결의 결론 부분)에는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만 담기고,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법상 몰수 제도가 있지만 이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온라인 게시물 자체를 지우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판결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유죄 판결문은 이후 진행하는 모든 삭제 절차에서 권리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법원에서 판결등본과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어느 정도 그럴듯하다고 보여주는 것)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일명 블라인드)를 해야 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최대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부분은, 일반 신고만 했을 때와 확정 판결문을 첨부했을 때의 처리 결과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플랫폼 입장에서도 판단 부담이 줄어 영구 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나른 글은 게시자가 달라도 내용이 같다면 URL을 하나씩 특정하여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해외 서버에 게시된 글이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의가 이루어지며, 위원회는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수 주에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시조치의 한계 - 임시조치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차단입니다.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공개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 게시자가 버티는 경우에는 쟁점 3의 법원 절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A씨 사례에서 맘카페 글과 퍼나른 글은 플랫폼 삭제요청으로 대부분 정리되었지만, B씨 본인 블로그의 글은 B씨가 계정을 비공개 전환과 공개 전환을 반복하며 삭제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게시자가 직접 지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명예는 인격권의 일부이므로, 피해자는 침해 상태를 없애 달라는 방해배제청구로 게시글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등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받는 데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민법 제766조)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본안 소송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게시물 삭제 가처분(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내리는 법원 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문을 거쳐 통상 1~2개월 내외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가처분 결정과 함께 '결정 송달 후 7일 내 미삭제 시 1일당 20만 원'의 간접강제가 내려졌고, B씨는 결정을 받은 지 나흘 만에 글을 삭제했습니다.
정리하면, 형사 판결은 끝이 아니라 게시글 삭제를 위한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판결문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손에 쥐신 만큼, 순서에 맞춰 절차를 밟아 나가면 남아 있는 글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