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멤버십을 실질적 가족이 아닌 타인끼리 공동 이용하도록 중개하며 수익을 올리는 경우 서비스 약관 위반 및 민사책임은 물론, 상황에 따라 사기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법률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유튜브)의 정책 위반에 따라 가입자 계정 정지, 강제 탈퇴 등 실질적 불이익 및 서비스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운영을 시도할 경우 예상되는 법률 리스크와 실제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중고거래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집 공고를 올려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멤버십의 가족요금제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여러 사람을 모아, 가입비 또는 소정의 대가를 받고 해당 서비스 이용을 중개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L법률 쟁점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멤버십 공동구매 방식 중개에 있어 핵심 법률 쟁점은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약관 위반 여부,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적 측면, 그리고 민사 또는 형사책임 발생 가능성입니다.

• 유튜브의 가족 요금제는 실제 거주 가족만 이용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명의도용이나 허위정보 기재는 약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법률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내 약관 위반 행위를 중개하거나 안내하면서 별도의 이익(수수료 등)을 얻는 구조는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에 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가로, 허위 사실 제공이나 대가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속임수 또는 구조적인 기망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관련 부정행위, 타인 정보 오남용 사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도 존재합니다.

P핵심 포인트

공동구매 중개방식의 법률 위험성과 실질적으로 발생 가능한 플랫폼 제재 조치를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튜브 서비스 약관에는 “가족 멤버는 동일 주소에 실제 거주 중인 가족만 해당” 등 엄격한 자격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정 정지나 서비스 박탈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수수료 또는 대가를 받고 허위 사실 기반으로 구조화하면 상업적 사기 또는 부당한 이득 취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구조를 반복적으로 운영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플랫폼에 의한 영구정지, 환불 불가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유튜브)가 적극적으로 약관 위반을 적발할 경우, 이용자뿐 아니라 중개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이용정지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소지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유튜브 가족 멤버십의 공동구매 형태를 운영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제약 사항과 법률 리스크를 검토해야 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해당 사업 또는 운영 계획은 유튜브 공식 약관 및 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위반 소지가 없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실제 가족관계가 아닌 제3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대가를 받으며 중개하는 방식은 법률적으로 불완전하므로,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 이미 가입 또는 중개가 이루어진 경우, 즉시 중단 여부를 고려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가입자에게 충분히 사실을 알리고, 환불 등 사후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유사한 플랫폼 서비스 이용방식 또는 중개 영업을 시도할 때는 약관 위반 및 법률 리스크 상담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인 명의 계정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타인 확인 없이 멤버를 모집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영업 방식은 근본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