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복구 승인 동의서와 민 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확인서는 주로 4천 평 성토 복구 부분에 한정된 합의로 볼 여지가 있고, 작성 경위와 문구, 실제 복구 상태에 따라 효력이 제한되거나 무효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 내용과 다른 성토, 피토 부족, 배수 문제 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청구, 추가 복구 요구, 동의서 원본 반환 요구 등 민사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모래 채취업자와 5천 평 토지 성토와 복구를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피토가 부족하고 자갈과 배수 불량이 발생했고, 이후 4천 평 부분에 관한 복구 승인 동의서와 이의제기 포기 확인서를 써 준 뒤에도 복구 미비와 농사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동의서와 확인서의 효력 범위와 한계, 성토 복구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추가 복구 청구 가능성입니다.
- 복구 승인 동의서와 민 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확인서가 어느 범위까지 권리 포기로 인정되는지, 4천 평 부분과 나머지 1천 평에 대한 효력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쟁점입니다.
- 피토 두께 부족과 자갈 혼입, 배수 불량이 계약상 이행 내용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농사 불능이나 수확 감소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업자가 제기한 보증보험 반환 소송에서 이용자님의 동의 거부와 토지 상태가 어떤 사실로 평가되는지, 이 소송이 이용자님의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P핵심 포인트
동의서와 확인서가 있더라도 문구와 작성 경위, 실제 이행 정도에 따라 이용자님의 권리 행사가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각 문서의 범위와 농사 피해 입증 가능성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복구 승인 동의서는 문언상 4천 평 복구에 관한 행정상 승인 협조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인접 1천 평 부분이나 향후 추가로 드러난 하자에 대해서까지 권리 포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 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확인서는 당시까지 인식한 분쟁을 일괄 정리하자는 취지의 화해 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업자가 여전히 약속된 수준으로 복구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일부 또는 전부 무효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 4천 평 부분에 관해서도 피토 두께와 성토 품질이 계약에서 요구한 수준보다 명백히 부족하고, 그로 인해 마 농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웠음이 사진, 문자, 수확 자료 등으로 뒷받침된다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과 추가 복구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와 취할 수 있는 민사상 조치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적습니다.
- 우선 내용증명 우편으로 업자에게 성토와 복구가 계약과 다르다는 점, 피토 부족과 자갈 혼입, 배수 불량으로 마 농사가 불가능해진 사실, 그동안 문자로 항의해 온 경위, 복구 승인 동의서와 이의제기 포기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동의서 원본 반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통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설계 도면, 당시 성토 계획서, 토양과 지반 상태가 드러나는 사진과 영상, 마 농사 수확량 이전과 이후 비교 자료, 농업 기술 센터 소견이나 감정 가능성 등 손해와 인과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면 이후 손해배상 소송이나 협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업자가 제기한 보증보험 반환 소송에서는 시청과 보험사 사이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님이 직접 당사자가 아닐 수 있으나, 법원이 참고인 출석이나 사실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 불량과 동의 거부 이유를 일관되게 진술해 두면, 향후 업자가 동의서 효력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하려 할 때 반대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손해 규모와 계약 문구, 동의서와 확인서 표현, 시효 경과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보유 자료를 지참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동의서 효력 다툼과 손해배상 청구, 추가 복구 청구를 어떻게 묶어 소송이나 협상을 진행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