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각본가 측이 문자로 약속한 60만원 지원은 이미 지급한 120만원 가운데 절반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 있어, 다음 공연이 이루어지는 등 약정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청구를 시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문자 표현에 따라 재량적 지원인지 확정된 반환 약정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내용증명으로 구체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원작 각본가와 사전 협의 없이 공연을 진행한 뒤, 사후에 저작권료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각본가 측은 세무상 이유를 들어 전액을 먼저 받고 이후 다음 공연 비용 지원 명목으로 6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약속하였으나, 이용자님이 120만원을 모두 송금한 뒤에도 약속한 60만원을 여러 달째 지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문자로 합의한 60만원 지원 약속이 어떤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미지급을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문자 메시지가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문자에 금액과 지급 의사, 지급 조건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금전 지급 약정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각본가 측에게 60만원을 줄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원금의 성격과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합니다. 문자 내용이 사실상 저작권료를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면서 세무상 이유로 일단 전액을 받고 나중에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면, 이용자님은 조건 충족 후 60만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사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거짓말로 120만원 전액을 받았다면 사기죄 고소 여지도 있으나, 세무나 내부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통상은 민사상 지급 청구를 우선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로 6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문자 내용의 표현과 다음 공연 진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좌우됩니다.
- 문자 메시지에 금액인 60만원과 지급 의사 표현이 명확한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적혀 있다면 각본가 측의 지급 의무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문자에서 언급된 다음 공연이 실제로 진행되었고, 그 공연이 각본가의 작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약정한 지원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 경우 다음 공연의 일시와 장소, 작품명, 예매 페이지나 홍보물, 사진 등으로 공연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각본가 측이 저작권료 증빙을 이유로 먼저 120만원 전액을 요구한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6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조가 세무상 허위 증빙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이후 분쟁 과정에서 진술할 때는 실제 합의 경위와 취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는 문자와 송금 내역을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최종 지급 요구를 하고 민사 절차를 준비하는 순서가 현실적인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 우선 모든 증거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각본가와의 문자 대화 전체, 120만원 송금 계좌이체 내역, 공연 포스터와 프로그램, 다음 공연 실시를 보여주는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추후 분쟁 시 약정 존재와 조건 충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각본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60만원을 언제까지 어떤 계좌로 지급해 달라는 점을 명확히 요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때 문자로 주고받은 약속 내용과 이미 120만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 다음 공연이 끝났다는 점을 간단히 적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두면 이후 법원이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 기한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용자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는 문자 약정에 따른 60만원 지급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으로 구성할 수 있고, 법원에 문자 사본과 이체 내역, 공연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형사상 사기 고소는 각본가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거짓말을 한 정황이 문자 내용과 이후 태도에서 상당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보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문자 문구, 당시 협의 맥락, 다음 공연의 구체적 내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자 내용을 지참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민사 청구 방식과 형사 대응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