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SNS 상품 비방글 명예훼손 대응법

2026.10.01 05:31

Q질문내용

SNS 스레드에 저희 브랜드 이름과 특정 제품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용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게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용품을 제작·판매하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브랜드명과 개별 제품명 모두 상표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의 게시글 작성자는 저희 제품을 실제로 구매하거나 사용해 본 적이 없고, 다른 회사 제품에서 버클이 풀린 경험을 근거로 저희 제품도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 게시글에 제품 구조와 제작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남기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비교 테스트 영상을 안내했는데도, 작성자는 본인은 소비자로서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고 구매를 말리거나 부정적으로 쓴 적은 없으며, 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각자의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글에는 저희 브랜드명과 제품명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조회수는 7만 회를 넘었으며 공유도 40회 이상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이 글을 보고 구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제3자 댓글도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작성자가 실제 사용 경험 없이 다른 제품 사례만을 근거로, 저희 제품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글과 대댓글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형사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 여부 포함)이나 업무방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확보해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형사·민사상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처럼 조회수가 계속 증가하고 저희 상품명이 바로 검색되는 상황에서 제가 해당 작성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게시글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대댓글로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SNS 비방글 대응 #브랜드명 언급 명예훼손 #상품 안전성 허위 정보 #온라인 업무방해 고소 #게시글 수정 삭제 요청

AI 진단

S요약

현재 게시글은 브랜드명과 제품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안전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형사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소비자 의견 표명 범위로 보는 경향과 공공의 이익 요소 때문에 상표권 침해 인정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 형사 고소와 소송 진행 여부는 표현 내용, 사실 여부, 매출 감소 입증 정도를 종합해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 브랜드의 안전 관련 제품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회사 제품의 경험을 근거로 이용자님 제품도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SNS에 올렸고, 그 글이 다수에게 확산된 상황입니다. 이용자님은 구조와 시험 자료를 제시해 반박했으나 작성자는 소비자로서 의문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표현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단순한 의견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명예와 영업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많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제품 안전성에 문제 제기를 할 자유도 인정되므로, 법원과 수사기관은 표현이 객관적 사실을 단정하는지, 일방적 추측이나 평가에 그치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와 상표권 침해는 허위 정보 유포나 상표의 영리 목적 사용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안전성에 관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상표 사용이 단순 식별을 넘는 수준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고려할 때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과 실무상 인용 가능성을 나누어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자가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지 않았음에도 다른 회사 사례를 근거로 이용자님 제품도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서술했다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부정적 인상을 유도한 것으로 보아 허위 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 결함이나 사고 사실을 단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구조가 불안해 보인다는 인상 수준에 머문 경우에는 가치 판단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되어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보통 타인이 동일 유사 상표를 사용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판 목적의 게시글에서 브랜드명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상표권 침해까지 인정되기 쉽지 않고, 명예훼손과 불법행위 여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대응 방안

실제 대응에서는 우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플랫폼 내 조치와 작성자에 대한 수정 삭제 요청을 병행하고, 필요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흐름이 유용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전체 화면과 주소, 작성 시각, 조회수와 공유 수, 댓글 목록을 시간 흐름에 따라 캡처해 두고, 이용자님이 남긴 반박 댓글과 작성자의 답글, 이 글을 보고 구매를 중단했다는 취지의 댓글도 모두 별도로 저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품 구조와 안전성 시험 자료, 인증서, 타사 제품과의 구조 차이를 정리한 문서와 영상 파일을 준비하고, 게시글이 올라오기 전후 매출 변동, 고객 문의 내용, 거래처 반응 등 손해와 연결될 수 있는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손해배상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SNS의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을 확인해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 사유로 게시글 신고를 진행하면서, 작성자에게는 특정 문장과 표현이 사실과 다른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정이나 표현 완화, 브랜드명 삭제 또는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공손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표현 수위와 피해 규모, 브랜드 이미지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해 사건 기록을 가진 상태에서 변호사와 구체적인 전략과 절차를 상담해 보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