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투자금 유용 사기 횡령 여부와 회수 방법

2026.10.01 05:38

Q질문내용

창업 관련 모임에서 알게 된 A라는 사람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투자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단순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투자금을 넣고 직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회사를 키워보자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고, 제가 이에 동의해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3천만 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후 대략 1년 정도 그 회사에서 정식 직원처럼 출근하며 일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배당금이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난 뒤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그 시점에 A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와 3천만 원 투자금 내역, 특히 투자금 사용처를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A는 저에게 “돈 문제는 서로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 급여와 투자금 모두 포함해서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 1년 정도는 매달 100만 원씩 제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그 거래내역도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2달 정도 입금이 전혀 되지 않았고, 연락도 한 달 남짓 거의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투자 이후 A와 통화하면서, 제가 넣은 3천만 원 중 일부는 회사 운영 자금으로 썼지만, 일부는 A 본인의 개인회생 절차와 당시 임신 중이던 배우자 관련 비용으로도 사용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투자계약서,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됐던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는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A는 저에게 투자금과 밀린 급여 전부를 다 주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따로 알아본 바로는 A가 예전에 다른 일로 약 5억 원 상당의 사기 사건에서 변제를 하지 못해 구속되었고, 그 사건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가 제 투자금 일부를 회사 목적이 아닌 개인회생이나 가족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형식상 사기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혹시 어떤 경우에는 사기나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통화녹음, 투자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3천만 원 투자금과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A가 과거에 사기죄로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2년 넘게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투자금 유용 #업무상 횡령 고소 #투자 사기 피해 #지인 회사 투자 분쟁 #법인 대표 개인 사용 #투자금 반환 청구 #임금 체불 신고

AI 진단

S요약

대표 A가 투자금을 회사 운영 외의 개인 회생 비용과 가족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또는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투자계약서와 통화녹음, 입출금 내역이 있어 형사 고소 시 수사 개시 가능성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투자금 3천만 원 전액을 형사 절차만으로 회수하기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과 더불어 1년간의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청 임금 체불 진정과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A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3천만 원을 투자하고 1년간 직원처럼 일했으나 급여와 배당을 받지 못했고, 이후 퇴사 의사를 밝힌 뒤 A가 투자금과 급여를 매달 1백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최근 두 달간 지급을 중단한 상황이며, A가 투자금 일부를 개인 회생과 가족 비용에 사용했다고 스스로 말한 통화녹음과 투자계약서, 거래 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투자금의 법적 성격과 사용 용도, 대표의 고의 여부, 그리고 미지급 급여 문제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 3천만 원이 회사의 출자금인지, 회사에 대한 대여금인지, 혹은 일정 조건이 붙은 투자 계약인지에 따라 손실 위험 부담과 반환 의무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계약서 내용이 사기와 단순 투자 실패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법인 계좌로 받았음에도 대표 A가 회사 목적이 아닌 자신의 개인 회생 비용과 가족 생활비에 쓴 부분은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에 해당할 수 있어, 투자금이 회사 자금으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대표의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1년 동안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형사 책임과 별도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형사상 사기와 횡령 성립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경로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A가 애초 투자 제안 단계에서 회사 운영에 투자금을 쓰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가족 비용에 쓸 의도로 투자계약을 유도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 당시 설명 내용이 사기 고의와 기망 행위를 뒷받침하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일단 법인 계좌로 들어간 이상 회사 자금으로 전환되므로, 그 자금을 대표가 자신의 개인 회생 절차나 가족 비용에 사용한 부분은 회사 재산을 임의로 유용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대표 A에 대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인용되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가해자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선순위로 집행된 경우에는 실제 회수액이 제한될 수 있어,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한편 별도의 민사 소송과 임금 체불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임금 체불 구제를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 부분에서는 대표 A를 상대로 사기와 업무상횡령 내지 배임 혐의를 함께 적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고소장에는 투자 제안 경위, 투자 당시 약속 내용, 회사에서 실제 수행한 업무, 급여 약정과 미지급 경위, 퇴사 후 매달 1백만 원씩 지급하다가 중단된 과정, 투자금의 개인 회생 및 가족 비용 사용에 대한 A의 자백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는 통화 녹음 파일의 전체를 문서로 풀어 녹취록을 만들어 두고, 투자계약서 원본이나 스캔 파일, 3천만 원 입금 내역, 이후 A로부터 받은 매달 1백만 원의 입출금 내역, 업무 관련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A 및 법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민사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고, 투자계약에서 투자금 사용 목적이나 배당 약정, 계약 해지 시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청구 원인과 청구 금액 범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이용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어 형사 책임과 행정 지도를 유도하고, 동시에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과정과 형사 고소 및 투자금 반환 청구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하신 계약서와 녹취록,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병행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