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명의자가 서류상 영업자로 보이므로, 위생 점검 결과에 따른 과태료,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세무상 의무가 우선적으로 이용자님께 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식중독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허가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을 주장할 수 있어, 명의대여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관청 신고, 명의 변경이나 폐업 등으로 조속히 정리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지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용자님 명의로 영업허가를 내고, 이후에도 간판과 허가증, 서류상 책임자가 계속 이용자님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질 운영과 수익은 전부 지인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명의대여된 음식점의 서류상 영업자로서 행정상, 세무상, 민사상, 형사상 책임 범위와, 현재 명의를 실제 운영자 명의로 옮기거나 이용자님 명의를 정리하는 절차가 핵심 쟁점입니다.
- 식품위생법 체계에서 영업허가 명의자를 누구로 보는지,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규정과 그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님에게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에서 명의자와 실제 소득 귀속자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세무서가 서류상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님이 부담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입니다.
- 식중독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형사 책임을 허가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 중 누구에게, 또는 함께 물을 수 있는지와 명의대여 자체가 별도로 처벌될 여지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면 향후 행정처분과 세무 부담, 사고 발생 시 책임 위험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행정청과 세무서를 상대로 이용자님 위치를 정리하고, 실질 운영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분담시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생 점검과 영업정지 등 행정책임은 통상 영업허가증상의 영업주에게 먼저 부과되는 경향이 있어, 서류상 명의자인 이용자님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관청이 명의대여와 실질 운영자를 파악하는 경우 실제 운영자에게도 무허가 영업 등에 따른 제재가 병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식중독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허가 명의자, 간판상 주인, 실질 운영자와 조리 담당자까지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사건에서는 실제 현장을 관리 감독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용자님이 현장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용자님에게까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지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는 식품위생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명의대여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가 논의될 여지도 있으며, 문제 발생 전에 스스로 관청에 알리고 명의를 정리하면 책임 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 명의로 된 음식점 허가와 사업자등록을 실제 운영자 중심으로 정리하고, 향후 분쟁과 책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증거와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로 정리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위생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문의해 현재 영업허가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는 상황을 알리고, 허가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용자님이 폐업 신고를 하고 실제 운영자가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실제 운영자에게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그동안 이용자님 명의를 사용해 온 경위와 현재의 위험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일정 기한 안에 본인 명의로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거나 영업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면서,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허가 관청 신고와 명의 사용 중지를 위한 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세무서에 현재 음식점 사업자등록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로 수익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계좌 거래 내역과 메모, 문자 등을 모아 두는 편이 필요하며, 향후 세금이 추징되거나 체납이 발생할 경우 실질 운영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정산서나 확인서를 받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위생 점검이나 사고로 인해 조사나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가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명의대여를 하게 된 구체 사정, 실제 운영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수익을 가져갔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두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책임과 민형사 책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