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전 남자친구 집이 실질적으로 둘이 함께 생활하던 공동 주거였다면 과거에는 주거침입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별과 동시에 공동거주가 끝났는지, 출입을 명시적으로 거부받았는지에 따라 이후 출입은 주거침입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거 사실은 이용자님이 한때 그 집 거주자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만, 현재 시점에 출입 권한이 남아 있는지를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짐을 가져오는 과정은 가급적 문자 등으로 출입 동의를 받아 두고, 이미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당시 동거와 출입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전 남자친구와 실제로 동거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그 집으로 옮겨 두었고, 이별 후 자신의 짐을 가져오기 위해 집에 들어갔는데 전 남자친구가 무단침입, 주거침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형사상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그 집에 대한 이용자님의 지위와 출입 당시 상대방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해당 집이 이별 당시까지 이용자님과 전 남자친구의 공동 주거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이용자님이 나가고 전 남자친구 단독 주거로 바뀐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 출입 당시 전 남자친구가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는지, 열쇠나 비밀번호를 회수했는지, 혹은 짐 정리를 위해 일정 기간 출입을 허용했는지 등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의사 표시가 주거침입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주민등록 전입, 공과금 납부, 우편물 수령, 생활용품 비치와 같이 실제 동거와 거주를 보여주는 자료는 과거 공동거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자료로 기능하지만, 현재 시점의 출입 권한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근거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과거 동거와 전입 사실이 주거침입을 부정하는 유력한 요소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별 시점의 합의 내용과 출입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법원은 주거침입죄에서 실제로 누가 그 공간을 지배하며 생활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중시하므로, 이별 당시까지 이용자님이 여전히 그 집에서 짐을 두고 오가며 생활했는지, 이미 사실상 짐을 빼고 나간 뒤 일시적으로 다시 들어간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헤어진 뒤 전 남자친구가 연락이나 문자로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통보했다면, 그 이후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짐을 가져올 목적이었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짐 정리하라는 취지로 일정 기한을 두고 나가달라고 한 경우나, 열쇠를 회수하지 않고 별도 제지가 없었다면, 이용자님이 일정 범위 내에서 짐을 정리하고 가져가기 위한 출입까지 모두 주거침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진정이나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준비 방향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미 전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거나 연락을 예고한 상황이라면, 당시 동거 기간, 전입 시점과 퇴거 시점, 짐을 빼기로 한 약속, 출입 전후 문자나 통화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조사에서 자신의 출입이 일방적인 침입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과거 실제 동거와 공동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공과금 고지서나 본인 명의 택배 송장, 집 내부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진, 주변 지인의 진술 가능 여부 등을 준비해 두면 이용자님이 그 집의 정당한 거주자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남은 짐 정리나 열쇠 반환 문제가 있다면, 전화보다는 문자로 언제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내용을 남기고, 가능하면 제삼자 입회하에 방문하거나, 상대가 강하게 거부한다면 민사적으로 짐 인도나 인도 확인을 요구하는 방향을 검토해 형사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주거침입 성립 여부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해석과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졌거나 조사가 예정된 경우에는 이용자님 진술과 보유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전략을 상의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