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대응 방법

S요약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은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미 일한 기간을 포함해 소급 기재를 요청할 여지도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올해 3월 소규모 사무직으로 입사해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구두로만 조건을 듣고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사용자의 서면 계약 의무 위반 여부와 향후 근로조건 분쟁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왔다면 근로관계와 임금 청구 권리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미 진행 중인 근로관계에서 과거 기간을 어떻게 문서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임금 수당 분쟁에서 입증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효과와 소급 작성 요구 가능성을 나누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서면 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의 근로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서면 근로계약이 없으면 약속한 시급 근무시간 각종 수당 등이 분쟁 시 입증하기 어려워져 사용자가 유리한 주장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통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재라도 작성하면서 실제 입사일과 그동안의 임금 근로시간 수당 지급 여부를 사실대로 적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회사에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그 과정과 회사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선 담당자나 대표에게 근로기준법에서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의무라는 점을 알리면서 계약서 작성을 정중하게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요청은 가능하면 문자 메신저나 이메일을 활용해 남기고 구두로 이야기한 경우에도 날짜와 대략의 대화를 메모해 두면 이후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소급 작성 시에는 실제 입사일 직무 근무시간 임금 지급일 주휴수당 등 약속되었거나 실제 이행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고 불리한 조항이 새로 들어가면 충분한 검토 후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회사가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체불 임금 수당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검토할 수 있고 세부 근로조건과 회사 대응 양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