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피해자 전원이 아니라 일부 피해자와만이라도 실제 돈을 지급하는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 금액 총액에 비해 비율이 적더라도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과 배상 노력을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락처가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인적 사항 확인을 최대한 시도하면서 동시에 배상용 자금을 따로 보관하고 배상 의사와 향후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밝혀 두거나 공탁과 유사한 방식의 예치를 검토하면 참작 사유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상품권 거래를 이용한 현금세탁 구조에 관여한 혐의로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 죄로 기소되어 있고, 공소장 기준 수십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현재 약 3천만 원 정도의 금액만을 가지고 일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배상과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자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의 배상 의사 표시 방법이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 전원이 아닌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한 경우라도 합의가 얼마나 진정한지, 피해 회복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이용자님의 재산 형편에서 어느 수준의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양형에서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연락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상 의사를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보여 주었는지, 예를 들어 피해자 특정과 연락처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배상 준비 자금을 확보하고 재판부에 이를 투명하게 알렸는지가 양형에서 반성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공탁이나 법원 보관금 예치와 같은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특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형사공탁 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만 변제 공탁을 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후 배상 계획을 제출하는 방안을 병행할 수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현재 보유 자금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판부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체 피해액이 매우 크더라도 이용자님의 경제 능력과 현재 보유 자금에서 최대로 배상하려는 모습이 있으면, 비율 자체가 낮더라도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락이 닿는 피해자 일부와 먼저 합의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받아 두면, 피해자 수가 많은 사건에서라도 상당한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 연락처를 아직 모르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와, 배상에 쓰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별도로 확보해 두고 추후 피해자가 특정되면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문서로 제출한 상태는 재판부 입장에서 분명히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담당 변호인에게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피해자 인적 사항과 연락처가 왜 특정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일정 범위 내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변호인을 통해 알려 주거나, 형사조정 회부를 통해 연락 통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연락이 닿는 피해자가 일부라도 확인되면 3천만 원을 여러 사람에게 얇게 나누기보다는,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와 우선 깊이 있는 합의를 시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추가 배상 계획, 처벌불원 의사 유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재판부가 합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연락처가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배상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별도의 계좌 등에 분리하여 보관하고, 이 자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별 금액이 어느 정도 특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변제 공탁이나 형사공탁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공탁서 사본과 공탁금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배상 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 수입이 생기거나 가족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예상 자금까지 포함한 중장기 배상 계획을 정리해 제출하면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의사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가능 여부, 합의 우선순위, 배상 계획의 표현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공소 사실과 재산 상황을 전제로 담당 변호사와 세부 전략을 직접 상의하는 절차를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