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좆 같은 년이라는 표현은 인격을 심하게 깎아내리는 욕설에 해당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가족이 통화를 함께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후 제삼자에게 욕설 사실을 말해 소문이 퍼진 부분도 모욕적 내용의 전파로 보아 형사 모욕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집에서 전화 통화 중 상대방에게 좆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한 차례 듣고 이를 가족이 함께 들은 상황이며, 이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말해 주변에 소문이 퍼진 상태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 공연성 인정 범위, 전파 행위의 평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좆 같은 년이라는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침해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전화 통화라는 일대일 상황에서 이뤄진 발언이지만, 같은 공간에 있던 가족이 실제로 욕설을 들은 사정에 비추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 상대방이 이후 제삼자에게 자신이 이용자님에게 그런 욕을 했다고 말해 소문이 퍼진 행위가, 단일한 모욕행위의 전파에 그치는지, 별도의 모욕 또는 명예훼손적 전파로까지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P핵심 포인트
모욕죄의 구성요건과 공연성 개념, 전파 가능성 이론을 기준으로 각 행위의 책임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수치감이나 불쾌감을 강하게 일으켜 인격적 가치를 낮추는 경멸적 표현을 타인에게 인식시키면 성립할 수 있어 좆 같은 년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전화 통화 자체는 보통 일대일이라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발언 당시 제삼자가 실제로 옆에서 듣고 있었고 상대방도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런 욕을 했다고 말한 행위는 그 욕설 내용을 제삼자에게 새로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어, 최초 통화와 함께 일련의 모욕행위로 평가되거나, 전파 범위와 횟수, 시간 간격에 따라 별개의 모욕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덧붙였다면 명예훼손죄 검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로서는 형사 고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모욕죄 중심으로 형사와 민사 대응 범위를 나누어 보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 모욕죄 고소를 고려한다면 당시 통화 녹음 파일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녹음이 없다면 통화 일시와 상대방 전화번호가 남은 통화 기록을 보관하고 현장에 있던 가족에게 당시 들은 욕설 내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메모하게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가족이 실제로 욕설을 들었다는 점은 공연성 판단에서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각자가 당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 음량으로 통화를 들었는지, 욕설 직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정리해 두고, 필요 시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두면 수사기관 조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제삼자에게 욕설 사실을 말해 소문이 퍼진 부분은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 소문을 전해 들은 사람을 나누어 기억을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문자나 메신저 대화, 녹음 등으로 누가 언제 어떤 표현을 들었다고 말했는지 증거를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형사적으로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고소장에는 욕설 표현, 통화 일시와 장소, 가족이 함께 들은 사정, 이후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소문이 퍼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것이 바람직하며,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 전략과 예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와 민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