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나온 것과 무관하게, 이용자님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원을 수천 회 송금한 집요한 스토킹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치료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면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 구체 액수는 재판부가 전체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1원을 2천 회 이상 송금하는 방식의 스토킹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용자님이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핵심이 되는 부분은 위자료 인정 범위와 송금 횟수 등 스토킹 양상의 반영 방식입니다.
- 형사 유죄 결정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다면 위법행위와 가해자의 고의는 상당 부분 이미 인정된 것으로 보아 민사에서 불법행위 성립은 비교적 수월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금전 피해는 거의 없지만 지속적인 계좌 알림, 공포감과 불안감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이 되고, 필요시 상담비나 치료비가 있었다면 추가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송금 횟수와 기간, 행위의 집요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같은 스토킹이라도 반복 횟수, 지속 기간, 기존 경고나 경찰 신고 이후에도 계속됐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부가 위자료를 증액할 여지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위자료 액수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고, 비슷한 사건들의 경향과 개별 사정을 토대로 범위를 가늠하게 됩니다.
- 스토킹 사건 위자료의 일반적인 범위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인 경우가 적지 않고, 장기간 반복되거나 피해 정도가 크면 그 이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판결례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같은 횟수와 기간이라도 재판부와 구체 정황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원을 수천 회 송금한 행위는 경제적 피해보다 정신적 압박과 위협감을 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판부는 송금 횟수 자체를 기계적으로 곱셈해 계산하기보다는, 이러한 반복이 이용자님의 일상과 심리에 끼친 영향, 일상생활 장애 정도, 수면장애나 공황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자료 수준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형사 벌금 300만 원의 수준은 민사 위자료 상한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가늠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벌금액이 매우 낮게 나온 사건보다는 어느 정도 위자료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형사와 민사가 별도로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청구 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잡을 필요는 없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금액도 조정이나 소송 진행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전략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 청구 취지에서의 위자료 금액은 이용자님이 겪은 고통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해 다소 넉넉하게 적어 보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천 회에 이르는 송금과 장기간 불안, 일상생활 지장, 혹시 있을 심리치료 내역 등을 고려해 수백만 원대 이상의 위자료를 먼저 청구한 뒤,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분위기와 상대 태도를 보며 조정에 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송금 횟수와 기간을 입증할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기간 전체의 거래내역서 원본, 휴대전화 알림 캡처, 메모나 캘린더에 기록된 불면증, 공포감 등의 정황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횟수뿐 아니라 일상생활이 얼마나 방해됐는지를 보여 주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 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위자료 증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나 심리상담 내역, 진단서, 약 처방전, 학교나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곤란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을 확보하면, 스토킹 행위와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송금 내역, 피해 기간, 기존 경고나 신고 여부 등에 따라 위자료의 적정 범위와 소송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제출 예정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의를 거친 후 청구 금액과 입증 계획을 정리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