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비급여 신경성형술을 한 것처럼 간호기록지에 기재했다면 의료기록 허위 작성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의료법 위반과 사기 또는 보험사기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결정권과 이익이 대표원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용자님은 하급자로 지시를 거부했다가 반복 지시 끝에 한 번 작성한 점과 책임을 진다는 대표원장의 발언이 녹음된 자료 등은 이용자님의 고의와 책임 범위를 줄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비급여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것처럼 간호기록지에 적어 달라는 대표원장의 지시를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대표원장이 책임을 진다고 말한 상황에서 결국 허위로 기록을 남긴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간호조무사의 허위 간호기록 작성이 어느 범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와 보험 관련 사기죄와의 연관성이 핵심입니다.
- 의료기록 허위 작성에 대한 책임 주체와 공범 여부가 핵심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를 주로 의사에게 부과하지만 실제로 기록 업무에 관여한 간호조무사가 허위임을 알면서 기재했다면 형법상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비급여 시술 허위 기재가 보험금 청구와 연결되는 경우 사기 또는 보험사기 범죄와의 관련성이 쟁점입니다. 병원 명의의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해 건강보험이나 환자의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거나 받을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대표원장은 주도적 가해자가 되고 이용자님은 허위 자료 작성에 협력한 사람으로 방조 또는 공범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 자격과 행정제재 가능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나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면 대표원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료기관 행정처분과 종사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제재가 병행되는 사례도 있어 허위기록 관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자님 자격에 미치는 영향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형사책임 가능성은 허위 기록에 대한 인식 정도와 역할 비중, 지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시술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허위 내용으로 간호기록지를 작성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히 거부했으나 결국 기재한 이상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진료 여부의 최종 판단과 진료기록의 책임은 대표원장에게 있고 이용자님은 하급 직원의 지위에서 반복적인 지시와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압박 속에서 일회적으로 가담한 점은 책임을 경감하거나 방조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허위 기록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만 머물고 보험청구나 수납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의료기록 허위 작성 측면이 중심이 되고 보험사기 관련 책임은 제한될 수 있지만 보험기관이나 환자 실손보험 청구에 이용되었다면 사기 관련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미 한 차례 허위 기록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추가 가담을 막고 향후 조사에 대비한 자료 정리와 설명 전략이 중요합니다.
- 같은 유형의 지시가 다시 내려올 경우에는 더 이상 허위 기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간호기록지와 관련된 업무는 의사가 직접 확인하고 입력하거나 이용자님은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이메일 등으로 남겨 추후 반복 가담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작성된 허위 기록에 대해서는 대표원장에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정 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해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두로만 이야기하기보다 문자나 메신저 같은 형태로 실제 시술이 없었고 지시에 의해 기록했다는 점과 정정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남겨 두면 나중에 이용자님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는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향후 건강보험공단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개시되면 최초 진술 단계에서부터 대표원장의 지시 경위와 처음에는 명확히 거절했다는 점,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사정, 이용자님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 녹음 파일의 존재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녹음 자료는 허위 기록을 이용자님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대표원장이 주도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수사나 행정조치가 현실화되면 구체적 차트 내용과 병원 수납 내역, 보험 청구 여부 등 세부 자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그 단계에서는 의료 분야 형사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개별 사실관계를 전제로 상담을 받아 방어 전략과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