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설주완 변호사
소송 사기란?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완벽 정리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법원에 거짓 증거를 내거나 허위 주장을 해서 부당하게 승소하려 한다면,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십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소송 사기입니다. 오늘은 소송 사기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 상대방이 법원에 거짓말을 해서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이것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소송 사기는 법원을 속여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뒤 상대방의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로,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됩니다. 다만 일반 사기죄와 달리 성립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송 사기, 왜 특별히 엄격하게 볼까요
소송 사기가 일반 사기와 가장 다른 점은, 속이는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법원(법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법관을 기망(속임)하여 잘못된 판결을 이끌어내고, 그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곳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누구도 마음 편히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 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믿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는 소송 사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허위 증거를 꾸며 법원을 적극적으로 속였을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소송 사기 성립 요건, 무엇을 따질까요
실무에서 소송 사기 성립을 판단할 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허위 사실의 주장 또는 허위 증거 제출 —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위조된 차용증·영수증 등을 증거로 내는 경우
- 기망의 고의 —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 법원의 착오와 처분행위 — 법원이 그 거짓을 믿고 잘못된 판결(승소·집행 등)을 내렸을 것
- 재산상 이익의 취득 — 그 판결로 상대방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면하게 될 것
예를 들어, 이미 다 갚은 빚인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며 위조 차용증을 제출해 승소 판결을 받아 재산을 압류했다면, 전형적인 소송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금액을 두고 다투다가 일부 패소한 경우라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소송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와 '미수'도 처벌되는지
소송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편취한(가로챈)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느냐'는 점입니다. 소송 사기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허위 소송을 제기해 법원을 속이려 한 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승소 판결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기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는 등 소송을 시작한 시점을 실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 팁
상대방의 소송 사기가 의심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거의 진위를 다투고 문서 감정,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재판에서 상대 주장을 반박하면서 동시에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이원적 대응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사기는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억울한 피해를 당한 쪽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당하게 소송을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무턱대고 사기 고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허위성과 고의를 둘러싼 증거 정리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설주완 변호사의 코멘트
소송 사기 사건은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였는가'라는 고의 입증이 핵심인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민사 재판 과정에서 증거의 진위를 적극 다투면서 형사 고소를 병행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