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다운로드만 했을 때 처벌

S요약

• 성적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불법촬영물이나 피해자 동의 없는 합성물에 해당하면 소지와 저장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영상의 내용과 제작 경위가 핵심입니다.
• 영상을 이미 삭제했다 하더라도 통신기록과 서버 자료 등으로 당시 다운로드와 소지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와 처벌 논의가 가능하므로 경찰 출석 시 사실관계와 반성 의사,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성적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링크를 보고 시크릿 모드에서 그 영상을 기기에 다운로드해 잠시 저장했다가 경찰관의 문자 연락을 받은 뒤 해당 파일을 모두 삭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처벌 여부는 영상의 종류와 소지 행위의 범위가 관련 법률상 금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문제가 된 딥페이크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성인 대상 영상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과 이를 편집 합성한 영상에 대해 제작 유포뿐 아니라 구입 소지 저장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이 존재해 단순 보관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 영상 파일을 이미 삭제한 상태에서 당시 다운로드와 소지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와 함께 이용자님에게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동의 없는 합성물임을 인식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수사기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영상의 성격과 이용자님의 행위 양상이 처벌 가능성과 수사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해당 딥페이크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단순 소지와 시청만으로도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경우 수사와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성인인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합성된 성적 영상이거나 처음부터 불법촬영물에서 만들어진 경우라면 이를 알고 다운로드해 일정 기간 저장한 행위가 불법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 소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시크릿 모드는 기기 내 기록만 줄여 줄 뿐 통신사와 사이트 서버 기록, 다운로드 로그는 남을 수 있어 삭제 후라도 계정 정보와 접속 기록 등을 통해 당시 저장과 소지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 연락에 성실히 응하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한 오해를 줄일 준비가 중요합니다.

• 경찰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경우 임의 동행이나 출석 요청일 가능성이 있어 무시하지 말고 통화로 사건 번호와 출석 요구인지 문의한 뒤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사에 나가기 전 영상이 어떤 사이트와 경로를 통해 노출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링크를 눌렀고 얼마나 보관했는지, 다른 유포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과 삭제 시점과 경위를 메모 형태로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더 이상 같은 영상을 찾거나 저장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의사와 이미 기기 전체를 점검해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양형이나 처분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는 영상 내용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출석 전이나 최소한 첫 조사 후에는 사건 기록 범위를 확인한 뒤 형사 전문 변호사와 개별 사실관계에 맞는 전략을 상담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