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치 밀린 월급 받는 방법

S요약

• 두 달치 급여가 지급 기한을 넘겨 입금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등 증거를 먼저 정리한 후 노동청 진정,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필요시 가압류까지 단계적으로 대응 방향을 잡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현재 회사에서 계속 근무 중인데, 두 달째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는 구체적 사유 없이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상황에서 임금체불 성립 여부와 구제 수단 선택이 핵심 쟁점입니다.

• 정해진 지급일을 지나 두 달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일이나 통상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행정상 시정지시와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게 하는 방법과,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병행되거나 선택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자금난이 일시적인지, 반복적 체불과 고의가 있는지, 체불 금액과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수사기관의 대응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임금체불을 인정받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중요한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 체불임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연봉 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으로 실제 근로 제공과 약정 임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므로, 현재 두 달치만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밀릴 수 있는 임금까지 염두에 두고 너무 늦지 않게 청구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더라도 단순히 기다려 달라는 말만 듣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남기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나 노동청 진정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기준을 스스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두 달치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지금부터 순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절차를 적습니다.

• 먼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 계약서, 취업규칙이나 사내 공지에서 정한 급여 지급일, 최근 몇 개월치 급여 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회사 담당자와 나눈 대화는 날짜와 발언 내용을 따로 메모로 남기고, 문자와 메신저 기록, 이메일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면 임금체불 사실과 회사가 계속 미루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으며, 진정서에는 회사 정보와 체불 기간, 각 달의 체불 금액, 원래 지급일, 준비한 증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 노동청 절차로 해결이 지연되거나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같은 수단을 활용할 여지도 있어, 이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변호사와 직접 상의해 전략을 세워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