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는 주로 피의자의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로 일정 금액을 받으면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정리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합의서 문구에 따라 추가 청구가 제한될 소지가 있어, 합의 시기와 합의서 내용에 대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만 13세인 딸아이가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20대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이용자님이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의자 측에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의 합의를 제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현재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합의 시기와 효력, 합의 여부에 따른 형량 차이, 그리고 피해자 측의 민사상 권리 범위입니다.
- 합의를 언제까지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수사 단계, 검찰 송치 후, 1심 재판 중, 항소심 단계 등 시점에 따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의를 할 경우 그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금 수령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소멸시키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어떠한 죄명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경향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문제됩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는 형사절차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하지만, 시기가 이를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합의서 문구에 따라 향후 민사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항소심 재판 중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수사 단계 또는 1심 선고 전까지 이루어진 합의가 가장 강하게 양형 자료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미 공소가 제기된 뒤라도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양형에서 참작할 여지가 있고,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국가가 보호 의무를 중시하는 영역이라,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소와 처벌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는 무죄나 불기소가 아니라 주로 형량 경감 요소로 작용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합의를 할지 여부는 아이의 현재와 장기적인 회복, 형사절차의 부담, 경제적 보상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하나씩 점검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시기를 정할 때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될 시점과 효과를 함께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면, 기소 전까지 합의를 마쳐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과,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 진술을 마친 뒤 합의를 마무리하는 방법 등을 비교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제시된 합의금이 적정한지 판단할 때는 아이의 정신과 치료비와 상담비, 향후 장기적인 치료 가능성, 학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통상 포함되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향후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세심한 문구 조정이 필요합니다.
- 합의를 하지 않고 엄정한 처벌을 원할 경우,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여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합의 부재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실관계와 아이의 진술 내용, 피해 정도, 피의자의 행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합의 여부와 합의서 문구, 향후 민사소송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기 위해 형사 사건과 아동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방향을 고려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