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경매 잉여금에 대해 법원이 새로 진행하는 배당절차에서 정해지는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와 소명을 하면, 잉여금 한도에서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규정이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미 본 경매에서 선순위 담보권자와 조세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은 끝난 상태이므로, 잉여금 배당에서는 임금채권과 다른 압류 가압류 채권, 세금 채권 등 사이의 우선순위 관계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근무하던 회사 소유 재산이 법원 경매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본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을 지나치고, 경매 후 남은 잉여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뒤 별도의 잉여금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잉여금 배당절차의 성격과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이 잉여금에도 미치는지, 그리고 다른 압류 가압류 채권자와의 순위가 핵심입니다.
- 본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친 임금채권자가 이후 잉여금 배당절차에서 새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우에도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경매 잉여금은 이미 담보권자 등에게 배당한 뒤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채권으로 보이므로, 이 잉여금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일반 채권과 임금채권,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문제입니다.
-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등은 도산에 준하는 상황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다른 채권보다 앞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잉여금 배당이 이러한 도산 상태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잉여금 배당은 본 경매와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그 안에서 새로 임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법원이 안내한 대로 잉여금에 관하여 별도의 배당절차와 배당요구 종기일이 정해진다면, 이는 새로운 집행절차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그 종기일 안에 임금채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잉여금 범위에서는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본 경매 절차에서 이미 담보권자와 조세채권자 등이 배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임금채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잉여금으로 공탁된 금액을 한도로만 임금채권 우선변제 여부가 검토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잉여금에 대하여 여러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최우선 보호 대상인 최근의 임금과 퇴직금 범위 내에서는 일반 채권이나 단순 압류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할 여지가 있으나, 세금 채권 존재 여부, 회사의 도산 여부, 다른 재산 유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순위와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잉여금 배당절차에 반드시 참여하고 임금채권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매계에서 발송하는 잉여금 배당요구 종기일 통지를 받으면 기한을 별도로 메모해 두고, 그 이전에 반드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채권계산서에는 임금과 퇴직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인지, 어떤 명목의 임금인지, 체불 총액과 이미 수령한 금액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확인 서류, 체불 임금 진정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면 함께 첨부해 임금채권 성격을 명확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최우선변제로 보호하는 범위인 최근 몇 개월 분 임금과 최근 몇 년 분 퇴직금 안에 이용자님 채권이 전부 포함되는지, 일부만 포함되는지 정리해 두면 배당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선순위를 기대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미 받아 둔 잉여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 정본과 송달증명, 다른 압류 가압류 채권자의 존재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아 두고, 배당기일 전에는 이러한 자료와 배당표 초안을 토대로 임금채권 우선순위와 예상 배당액을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와 한 번은 직접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