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반 전신 마사지만 한 번 받은 경우라면, 업소가 단속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만을 근거로 이용자님을 성매매 구매자로 입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업소 계좌를 추적하면서 일부 손님에게 참고인 연락을 시도할 여지는 있으나, 실제로 단기 방문 손님 전원을 조사하는 일은 많지 않고, 설령 연락이 오더라도 일반 마사지만 이용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집 근처 새로 생긴 마사지업소를 한 번 방문해 계좌이체로 전신 마사지 대금을 결제했고, 유사 성행위는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향후 업소 단속 시 본인에게까지 수사나 연락이 이어질지 여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 관련 범죄 성립 요건과 수사기관이 손님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는 기준이 핵심입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주된 처벌 대상은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이며, 손님은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실제로 제공받은 경우에 구매자 지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처럼 일반 마사지 메뉴를 선택해 통상적인 마사지만 받고 나온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그 금액이 성매매 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서비스 내용에 관한 직접 증거도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인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보통 업주와 종업원, 업소 운영에 관여한 자, 반복 방문이나 단골 손님 등 핵심 인물 위주로 수사 대상을 정하는 경향이 있어, 단 한 번 방문한 손님까지 모두 불러 조사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단속 시 손님이 어느 정도까지 조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라 위험이 줄어드는 흐름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업소가 유사 성행위를 하는 곳으로 적발되더라도, 이용자님이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정황이 없고 한 번만 방문한 사실만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용자님을 성매매 구매자로 입건할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업소 계좌나 직원 계좌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손님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했다면, 일부 손님에게 당시 업소 분위기나 실제 서비스 내용 확인을 위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할 가능성은 이론상 존재합니다.
- 단속과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었다면 통상 비교적 이른 시기에 관련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상당 기간 동안 아무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 이후 추가로 손님에게 연락을 할 필요성이 점차 줄어드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지금 단계에서 특별히 할 일은 많지 않고, 향후 혹시 있을지 모를 연락에 대비해 최소한의 대응 원칙만 정리해 두면 충분한 상황입니다.
- 같은 업소나 유사한 분위기의 업소를 다시 방문하면 계좌이체 기록과 함께 빈도까지 늘어나 수사기관이 오해할 여지가 커질 수 있어, 앞으로는 일반 마사지라면 자격 요건이 명확한 건전 업소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향후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번호에서 다시 연락이 오거나 문자, 우편 출석 요구가 오면 정식 연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신자,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두고 가능하면 연락을 회피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는다면 방문 횟수는 한 번뿐이었다는 점, 일반 전신 마사지 메뉴만 선택했고 시술도 일반 마사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계좌이체도 그 마사지 대가였다는 점을 일관된 내용으로 차분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편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거나 실제 조사 일시가 잡힌 경우,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글로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별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