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출입금지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상태에서 약수터 이용자들이 무단으로 공사구역을 관통해 오래된 조경다리 난간에 걸터앉다가 사고가 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여부에 대해 예견 가능성과 피해자 과실을 중심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공사 범위에 철거 대상 조경다리가 포함된 정도, 출입통제와 물리적 차단 조치의 수준, 해당 구조물에 대한 관리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자료를 갖추고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관광지 산책로 데크 교량 교체 공사 현장에서 이용자 다섯 명이 출입금지 현수막을 넘어 무단으로 진입해 약수터로 이동하던 중, 철거 대상이던 낡은 조경용 다리 난간에 한 사람이 걸터앉았다가 일부 붕괴로 12주 진단 부상을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경다리는 전년도 관할 지자체가 보수한 이력이 있고, 현장설명회에서도 특히 위험하다는 안내는 없었으며, 공사 금액도 정기 안전점검 의무 기준인 50억 원 미만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현장대리인에게 조경용 다리의 붕괴 위험을 예견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무 위반이 상해 결과와 인과관계를 가질 정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 출입금지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공사구역을 관통한 점, 난간에 걸터앉은 행위 자체가 통상적인 통행 범위를 벗어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측 과실이 얼마나 큰지, 나아가 형사 책임 단계에서 책임 조각이나 경감 요소로 얼마나 반영될지가 문제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현장대리인 등 관리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 현장에도 일반적으로 어떠한 수준으로 요구되는지, 특히 발주처 소유의 기존 조경다리에 대해 공사수행자가 어느 범위까지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형사책임 인정 여부는 현장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조경다리 위험의 인지 가능성, 피해자의 무단출입과 행동 양태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장 입구에 출입금지 현수막과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정도가 통상 요구되는 출입통제 의무를 충족하는 수준인지가 중요합니다. 공사구역을 통과해 약수터로 가는 것이 지역 관행이었는지, 다른 우회 통로가 있었는지, 추가로 펜스 설치나 작업자 배치 등 물리적 차단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조경다리가 철거 대상이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현장대리인이 심각한 붕괴 위험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지자체 보수 이력, 현장설명회에서 별도의 위험 고지가 없었던 점 등은 구조물의 급박한 위험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근거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라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법정 정기점검 의무 위반 책임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안전배려 의무는 남아 있어, 최소한의 안전표지와 출입통제 조치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고,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주의의무 한계와 피해자 측 과실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우선 공사 관련 기본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사계약서와 설계도, 시방서, 공사 범위에 조경용 다리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현장대리인 지정 문서,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구간 출입통제와 관련한 내부 지시나 일지 등을 모아 두면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와 역할 분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출입금지 현수막과 공사 안내 표지판의 설치 위치와 내용, 설치 시기, 당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약수터로 가던 일행이 어떻게 공사구역으로 들어왔는지, 다른 안전한 통로가 있었는지, 조경다리까지의 동선이 어땠는지에 대한 현장 스케치와 목격자 진술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경찰이나 감독기관 조사 시에는 조경다리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경위, 발주처가 전년도 보수를 진행했고 별도의 위험 통지를 하지 않았던 사정, 무단출입과 난간에 걸터앉는 행동이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행위라는 점을 차분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후 추가로 출입통제 강화나 안전조치 보완을 했다면 그 내용도 재발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공사 범위, 계약 관계, 안전조치의 수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해 건설 현장 안전과 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며 수사 대응 방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전체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