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성폭력처벌 관련 법률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인정되는 영상임을 알면서 정보통신망으로 시청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용자님처럼 회원 가입 없이 무료 게시판에서 중국 영상으로 보이는 내용을 잠깐 재생했다가 의심되자 바로 중단한 정도라면 고의와 시청 범위가 제한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사이트 서버를 단속해도 현실적으로는 제작자와 유포자, 반복적 구매자나 저장 소지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비회원 단순 스트리밍 시청자를 접속 기록만으로 모두 특정해 개별 연락까지 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며, 혹시 연락이 오더라도 당시 경위를 사실대로 말하면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국내 성인 사이트에서 중국 영상으로 보이는 화장실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잠깐 스트리밍하다가, 불법촬영물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 즉시 시청을 중단했으며 다운로드나 캡처, 공유는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안에서는 불법촬영물 시청죄의 요건과, 수사기관이 단속 시 어느 범위까지 이용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법률에서는 동의 없는 신체 촬영물이나 그 편집물, 합성물 등을 불법촬영물로 보고, 이를 정보통신망으로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영상이 그러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한국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인지가 우선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 시청죄가 인정되려면 단순 우연한 노출이 아니라 이용자님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능동적으로 클릭해 시청했다는 고의가 요구되므로, 처음에는 일반 성인 영상으로 알고 재생했다가 중간에 의심이 들어 바로 끈 경우 고의 인정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수사기관은 보통 불법촬영물 제작자와 유포자, 대량 소지자, 영리 목적 판매자 등에 수사 역량을 우선 투입하며, 성인 대상 일반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도 모든 단발성 시청자까지 광범위하게 형사 처벌 단계로 이끄는 일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궁금해하는 처벌 가능성과 실제 연락 가능성을 나누어 보면 다음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 영상 자체가 국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인지, 중국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인지에 따라 한국 법률 적용 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설령 이론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우선적으로 다루는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은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료 공개 게시판을 통해 스트리밍으로 잠깐 본 정도라고 하셨으므로, 서버에 남는 정보는 주로 아이피 주소와 접속 일시 등 기술적 로그 수준일 가능성이 크고, 특정 시점의 단발성 접속 로그를 근거로 통신사에 일일이 조회해 개별 이용자를 특정하는 작업은 수사 부담이 큰 편입니다.
- 최근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시청자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해 처벌하는 흐름이지만, 성인 대상으로 추정되는 해외 영상 가운데 불법촬영 의심 장면이 일부 포함된 정도라면 일반적인 단속 사례에서 단순 시청자까지 넓게 수사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 이용자님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앞으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이나 화장실, 탈의실, 도촬 뉘앙스가 있는 콘텐츠는 재생 자체를 피하고, 성인 사이트 이용 빈도도 줄이거나 중단하는 편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혹시라도 나중에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관련 사이트 이용 사실에 대해 연락을 받는다면,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무료 게시판에서 중국 영상으로 보이는 것을 짧게 재생한 점, 중간에 불법촬영물일 수 있다고 느끼자 즉시 중단한 점, 다운로드와 캡처, 공유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일관되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 이용자님 기기 안에 해당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유사한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파일을 습관적으로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향후 우연한 점검이나 수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실제로 소환장이나 출석 요구가 도착해 조사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때는 사건 경위와 접속 형태, 시청 시간 등을 정리해 두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개별 사정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