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이용자님이 성인이고 1대1 메신저에서 상대방 요구에 따라 본인 성기 사진을 보낸 사안은 일반적으로 음란물 유포나 아동 청소년 관련 중대 범죄로 곧바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사진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신고 접수 화면을 보내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 부분은 공갈 또는 공갈 미수, 사기 범죄로 문제될 여지가 있어, 대화 내용과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한 뒤 더 이상 금전 지급 없이 경찰에 협박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메신저에서 처음 대화한 상대방이 반복해서 요구하자 본인 성기 사진을 전송했고, 이후 상대방이 신고를 빌미로 합의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며 신고 접수 화면까지 보내고 이미 신고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상황에서는 이용자님의 사진 전송 행위와 상대방의 돈 요구 행위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성인인 상태에서 메신저로 본인 성기 사진을 1대1 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상대방이 신고 접수 화면을 보내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한 부분은 타인의 두려움을 이용해 금전을 취득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공갈 또는 공갈 미수,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님이 상대방의 나이와 정체를 전혀 알지 못했고 미성년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형사책임 가능성과 상대방에 대한 역고소 내지 신고 가능성을 나누어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성인끼리 메신저에서 서로 대화하다가 한쪽의 요구에 따라 본인 신체 사진을 1대1로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보다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가까운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단발성이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중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이었다면 아동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때는 이용자님이 상대방의 나이를 전혀 알 수 없었는지, 프로필과 말투, 자기소개 등에서 미성년으로 보일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에 따라 고의나 과실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명이 중요합니다.
- 이번 사안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며 일정 금액을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한 점으로, 이는 전형적으로 신고나 수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공갈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용자님이 먼저 관련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오히려 피해자로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향후 추가 피해를 막고 필요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정리합니다.
- 상대방에게는 더 이상 어떤 돈도 보내지 않고, 추가로 사진이나 영상,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모두 거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사진 전송 이력만으로 상대방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도록 더 이상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까지의 메신저 대화 전체 화면, 상대방이 보낸 신고 접수 화면, 계좌번호와 금액 요구 내용, 프로필 정보 등을 휴대전화 캡처나 백업 기능으로 모두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대화 내역이 삭제되지 않도록 클라우드 백업 기능을 활용해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창구를 이용해, 신고 협박을 받으며 돈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갈 또는 공갈 미수, 사기 피해로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보낸 사진과 상대방의 반복된 요구, 신고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 정황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이용자님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면, 당시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청과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 돈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은 점,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차분히 진술하고, 필요하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해 조사 동행이나 향후 대응 전략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