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부작용 손해배상 방법

S요약

•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임플란트와 뼈이식 과정이 통상의 치과 의사가 지켜야 할 주의 기준에서 벗어났는지와 그로 인해 부작용과 재이식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재이식 병원의 소견 등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 재수술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치과에서 임플란트와 뼈이식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나타났고, 결국 임플란트를 다시 심는 재이식 시술까지 진행하여 의료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임플란트와 뼈이식 후 발생한 부작용이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시술이 당시의 치과 의료 수준에서 통상 기대되는 방법과 주의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수술 전 임플란트와 뼈이식의 위험, 부작용 가능성, 대체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와 동의서 내용이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현재 부작용과 재이식 필요성이 최초 임플란트와 뼈이식 시술의 문제 때문인지, 이용자님의 기존 구강 상태나 다른 질환 등 다른 원인 때문인지 인과관계를 가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보여 줄 객관적인 자료의 유무입니다.

• 임플란트 위치 이상, 고정 불량, 뼈이식 재료의 탈락이나 심한 염증 등 시술 과정상 문제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진료기록과 영상에서 확인된다면 과실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시술 전부터 의료진이 안내한 통상적인 위험 범위 안에 있고, 충분한 설명과 서면 동의가 있었다면 의료과실 인정 폭이 좁아질 수 있어 수술 전 상담 내용과 동의서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재이식 수술을 맡은 다른 치과에서 이전 시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상태와의 연관성을 언급한 경우, 그 내용이 담긴 진단서나 소견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로서는 증거를 최대한 보존하고, 이후 의료분쟁 해결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선 최초 시술 치과에 진료기록 사본과 엑스선이나 단층촬영 등 모든 영상자료의 복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상담일부터 부작용이 나타난 시점과 재이식 직전까지의 전체 기간을 지정해 일괄로 발급받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 재이식 수술을 한 치과에 이전 임플란트와 뼈이식 시술과 현재 부작용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료적인 평가를 요청해 보고, 가능하다면 과거 시술의 문제와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으로 인한 통증, 음식 섭취 곤란, 외모 변화, 근로 손실 등이 있었다면 그때그때 사진을 남기고, 치료 일정표, 병가나 휴가 기록, 소득 감소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 향후 병원과 합의를 시도할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신청할지,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는 사실관계와 자료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수집한 기록을 토대로 의료사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