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해외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에 단순 가입하고 짧게 시청한 정도라면, 일반적인 형사 실무에서 이용자님과 같은 수준의 행위까지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으로 평가됩니다.
- 현재로서는 동일한 사이트를 다시 이용하지 않고, 만일 수사기관 연락이 있을 때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한 대응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연락을 받게 될 때에는 그 시점에 맞추어 개별 상담을 검토하시는 방향이 무난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해외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에 별다른 인식 없이 아이디와 이메일만으로 회원가입을 한 뒤, 자동 재생되는 영상을 잠시 시청했다가 곧바로 종료했고, 추가 활동 없이 사용 이메일을 탈퇴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어떤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닿는지와,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 성인 연예인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우리 형사 법률은 주로 제작, 유포, 영리 목적 소지 행위를 처벌 대상에 두고 있고, 단순 시청이나 무료 회원가입 자체를 별도 규정으로 처벌하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 다만 아동청소년이 촬영 대상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음란물이라면, 그 영상의 단순 소지나 반복 시청만으로도 중하게 처벌되는 규정이 있어, 사이트 성격과 실제 시청 내용이 중요한 구분점이 됩니다.
- 해외 서버와 외국인 운영자의 사이트에 대해서도, 우리 수사기관이 국제 공조, 카드 결제내역, 국내 접속 기록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운영자와 일부 이용자를 추적하는 사례가 있어, 이론상 수사 가능성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 경위에서는 이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수사 현실에서 단순 접속자까지 일일이 추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 내용만 전제로 하면, 유료 결제, 영상 업로드, 대량 다운로드, 게시글 작성 같은 적극적 참여 없이 단순 회원가입과 짧은 시청에 그친 경우라면, 일반적인 구성요건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위험은 낮은 편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딥페이크 영상이 성인 아이돌로 보이는 경우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중한 처벌 규정과는 구별되는 영역이어서, 아동청소년 관련성이 없다는 점은 이용자님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 VPN을 사용했고, 회원가입에 사용한 이메일 계정도 이미 탈퇴된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는 해외 서버의 접속 로그와 국내 통신기록을 결합해 특정 소수의 단순 이용자까지 식별해 수사하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편으로 볼 수 있으나, 수사 방식과 범위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별도 수사 통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과거의 단발적 접속에 대해 따로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편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이용 습관과 만일의 수사 연락에 대비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대응으로 여겨집니다.
- 해당 사이트를 포함해 딥페이크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해외 사이트에는 다시 접속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유사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이미 사용을 중단한 이메일 계정은 복구를 시도하지 말고, 추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연동 기록이나 자동 로그인 정보가 있다면 개인 단말기에서 삭제해 두는 편이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향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나 사실 조회를 받게 된다면, 언제 어떤 경로로 사이트에 접속했고, 그때 불법성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딥페이크 영상임을 인지한 직후 시청을 중단했다는 점, 이후 추가 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메모 형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연락이 실제로 오거나 불안감이 계속된다면, 당시 접속 환경과 이용 경위를 토대로 형사 분야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 수사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