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의사 자격이 없는 지인의 필러 시술은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와 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기록의 상해 원인은 사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며,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검토하므로, 허위 기재를 그대로 두기보다 정확한 기록을 전제로 향후 형사 민사 절차와 가압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어머니께서 지인으로부터 무면허 필러 시술을 받은 뒤 코 부위 괴사가 발생해 큰 병원에 입원 중인데, 진료기록에는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원인이 기재된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카페도 휴업하여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어떻게 준비할지 조언을 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현재 상황에서 형사 책임,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문제, 손해배상과 가압류 요건이 핵심 쟁점입니다.
- 의료법 위반과 상해죄 성립 가능성입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필러를 주입한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술로 인해 코 괴사라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경찰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진료기록 허위 기재와 건강보험 적용 문제입니다. 진료기록에 넘어져 다쳤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면 무면허 필러 시술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다툴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이미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사실과 다른 기재가 계속되면 향후 보험공단이 부당청구 여부를 검토할 소지가 있어, 실제 경위를 토대로 기록을 보완해 두는 편이 분쟁 대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와 가압류 필요성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현재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재건 수술 비용, 카페 휴업으로 인한 수입 손실,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래 일실수입과 위자료까지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 회수가 어려우므로, 재산을 미리 파악해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진료기록, 건강보험, 절차의 순서가 핵심입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면허 필러 시술은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보되는 진술, 시술 도구와 약품 관련 자료, 피해 정도에 대한 감정 결과는 이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 정정과 건강보험 리스크는 사실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당의를 만나 실제 상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초진 기록에 보완 기재를 하거나 추가 경위서를 남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 시술 자체는 대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는 보험 적용 여지가 있어, 사실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이 중단된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허위 기재를 방치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산정은 서류와 수치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향후 재건 수술과 장기 치료가 예상된다면 담당 전문의에게 예상 수술 횟수와 기간, 비용이 기재된 소견서나 견적서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카페 영업손실은 최근 매출 내역과 세무신고 자료, 임대차 계약서와 휴업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사고 전후 수입 변화를 수치로 보여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A대응 방안
실제 진행 순서를 기준으로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합니다.
- 병원 진료기록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단계가 우선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담당의를 찾아가 시술 일시와 장소, 시술자가 의사가 아닌 지인이라는 점, 시술 직후부터 괴사가 진행된 경위까지 차분히 말씀드리고, 차트에 상해 원인과 경위를 보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영상 검사 결과를 발급 받아 이후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무면허 시술과 손해를 입증할 증거를 폭넓게 수집합니다. 시술을 약속하거나 비용을 논의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지급이 있었다면 이를 기억해 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술 장소와 사용된 약품이나 기구를 촬영해 두고, 코 상태를 시술 직후부터 현재까지 날짜를 적어가며 계속 사진으로 남기면 상해의 경과와 정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 재산 파악과 가압류, 민사 소송을 순차적으로 검토합니다. 지인의 부동산이 있다면 주소지를 확인해 등기부를 열람하고, 차량이 있다면 차량 번호, 사업체가 있다면 상호와 사업장 주소를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함께 진단서, 시술 경위 자료를 모아 관할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한 뒤 손해 규모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민사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구체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중대한 후유 증상이 결합된 사안에서는 손해액 산정과 가압류 대상 선정, 형사와 민사 절차의 속도 조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기록과 영업 자료, 상대방 재산 관련 자료를 지참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면, 어머니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보다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