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바퀴벌레 방역비 돌려받는 방법

2026.11.07 05:40

Q질문내용

지난주 평일에 주거용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다음 날에 집 안 전체 도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도배가 끝난 후 집을 다시 살펴보니 부엌과 방 구석, 몰딩 주변 등에서 바퀴벌레 성충과 유충이 여러 마리 눈에 띄어, 그 다음 날 곧바로 방역 업체 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업체에서 집 전체가 바퀴벌레 심각 서식지라는 판단을 내렸고, 방역을 하지 않고는 거주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14개월 정기 방역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설명서에는 하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상태란에는 전부 ‘보통’ 정도로만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 상태에 대해 별도의 구두 설명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식으로만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바퀴벌레 문제를 이야기하니 중개인은 바퀴벌레까지 어떻게 다 알 수 있냐면서, 원래 집은 청소하고 들어와서 사는 것이고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는 취지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바퀴벌레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지겠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다른 수리 사항 한두 가지만 봐주겠다는 식의 말만 했고 그것도 확실한 약속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전세 입주자인 제가 거주 인원이나 반려동물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않은 것 같다고 중개인에게 이야기한 상황이라고만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추가로 청소 비용까지 부담했고, 14개월 정기 방역 비용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전제로, 전세계약 당시 중개인이 확인·설명서에 집 상태를 모두 보통으로만 표시하고, 바퀴벌레와 같은 심각한 하자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중개인의 하자 설명 의무 위반이나 과실 책임을 물어서 제가 부담한 방역 비용, 추가 청소 비용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바퀴벌레 하자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전세 방역비 청구 #전세집 해충 숨은 하자 #임대인 수선 의무 #전세계약 해지 가능 여부

AI 진단

알법 AI가 작성한 참고용 법률 해설입니다. 서비스·비용 안내

S요약

집 전체가 바퀴벌레 심각 서식지라는 진단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주거용으로 통상 예상되는 상태에 비해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와 방역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하자를 알았거나 통상적인 주의로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 설명서에 집 상태를 모두 보통으로만 표시하고 아무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실제 인지 여부와 하자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주거용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 집 전체에 바퀴벌레 성충과 유충이 다수 발견되어 방역업체로부터 심각 서식지 진단을 받고 14개월 정기 방역 계약과 추가 청소를 진행하였고, 계약 당시 확인 설명서에는 집 상태가 모두 보통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비용 청구 가능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상황에서 핵심은 숨은 하자에 대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와, 이용자님이 부담한 방역비와 청소비를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즉 바퀴벌레 등 심각한 하자를 계약 당시 알고 있었거나 통상적인 조사로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 설명서에 반영하지 않고 구두 설명도 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민법상 임대차 목적물을 약정된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바퀴벌레 대량 서식이 임차인의 정상적인 거주를 어렵게 할 정도라면 수선 의무와 방역비 부담, 필요 시 차임 감액이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지출한 14개월 정기 방역비와 추가 청소비가 하자를 제거하고 통상의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인지, 그리고 그 금액 전부를 임대인 또는 중개인의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과관계와 범위 판단이 필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바퀴벌레 문제를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가 우선 정리되어야 합니다.

집 전체가 바퀴벌레 심각 서식지라는 전문 업체의 진단서, 실제로 발견된 바퀴벌레 사진과 영상, 도배 직후부터 즉시 발견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통상적인 오래된 집의 일부 해충 수준을 넘어선 숨은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인의 책임은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인정되기보다 이전 세입자의 민원이나 과거 방역 내역, 중개인의 사전 방문 시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였는지 등 중개인이 하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럼에도 확인 설명서에 모두 보통이라고 기재하고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역비와 청소비를 전부 청구하려면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바퀴벌레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해져 불가피하게 집 전체 방역과 대청소가 필요했다는 점, 계약 직후 즉시 진행한 조치라는 점, 방역 업체의 진단과 견적서 등으로 비용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임대인과 중개인 각각에게 책임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우선 계약서와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서 원본을 다시 확인하고 집 상태 항목, 하자 관련 기재 내용, 특약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도배 후 발견된 바퀴벌레 사진과 영상, 방역업체의 진단서와 견적서, 14개월 정기 계약서, 청소비 영수증 등을 모두 모아 날짜별로 정리하면 하자의 정도와 손해액을 입증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 아닌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해 바퀴벌레 심각 서식지 진단 사실, 계약 당시 하자 미고지 사실, 현재까지 지출한 방역비와 청소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고,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따라 방역비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부담, 추가 정기 방역에 대한 분담, 필요 시 일정 기간 차임 감액이나 전세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별도로 서면을 보내 확인 설명서에 집 상태를 모두 보통으로 기재한 점, 하자에 관한 안내 부재, 바퀴벌레 심각 서식지라는 진단 결과를 알리고 공인중개사법상 확인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질의하면서,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방역비와 청소비 중 일부라도 분담할 것을 요구한 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시 군 구청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상대 책임 비율, 전세계약을 유지할지 해지까지 고려할지, 청구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방역 진단서와 계약서 일체를 지참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이용자님의 우선순위에 맞춘 협상 또는 소송 방안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