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현재 자녀 면접교섭에 대해 법원에서 사전처분으로 ‘월 대면 1회 + 면접교섭센터 1회’가 정해져 있고, 제가 가정폭력 행위자로 분류된 사정 때문에 센터 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근무 형태상 센터에는 주말에만 갈 수 있는데, 센터 쪽에서는 주말 시간대는 신청이 몰려서 대기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발생한다고 안내했고, 평일에는 거의 대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평일·주말 상관없이 센터 이용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제가 주말만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대기 상황이 생긴 상태입니다. 센터에서는 시간대 조정은 부모끼리 먼저 협의해 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기가 길어지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센터 1회를 없애고, 한 달에 대면 2회로 바꾸는 방향을 생각해 보았는데, 상대방은 아이가 면접교섭을 다녀온 뒤 구토를 하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고 있다며, 대면 2회로 늘리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 쪽 법률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센터에서 대면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대면으로 안 바꾸면 재판부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사전처분 변경신청을 하겠다”는 식으로 전달했는데, 이후에 상대방이 직접 센터에 문의해 보니 센터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제 쪽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향후 재판에서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사정에서, 제가 주말에만 센터에 갈 수 있어 대기가 생기고 평일 이용 시에는 대기가 거의 없다는 점이 명백한데도, 현재의 사전처분(월 대면 1회 + 센터 1회)을 ‘월 대면 2회’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아니면 제 사정으로 인한 대기라는 이유로 변경이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센터 이용이나 대면교섭 이후에 아이에게 구토, 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정신과 진료까지 이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본안에서는 상대방 주장처럼 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1박 2일 면접교섭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가정폭력 행위자로 분류된 사정으로 면접교섭센터 이용이 포함된 사전처분이 내려졌고, 이용자님은 주말만 센터 이용이 가능해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상대방은 평일 이용에도 협조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현재의 월 대면 1회와 센터 1회를 월 대면 2회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전처분 변경의 기준이 되는 사정 변경의 정도와, 아이의 심리 정서적 반응이 면접교섭 제한 여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리인 발언과 관련된 신뢰성 문제가 핵심이 됩니다.
이용자님이 원하는 월 대면 2회나 1박 2일 면접이 인정될 여지는 아이의 상태, 가정폭력 관련 사정, 센터 관찰 내용, 부모의 노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센터 대기와 근무 사정, 아이 상태에 관한 객관 자료를 정리하고, 사전처분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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