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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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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센터 대기 길면 조정 가능할까

Q질문내용

현재 자녀 면접교섭에 대해 법원에서 사전처분으로 ‘월 대면 1회 + 면접교섭센터 1회’가 정해져 있고, 제가 가정폭력 행위자로 분류된 사정 때문에 센터 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근무 형태상 센터에는 주말에만 갈 수 있는데, 센터 쪽에서는 주말 시간대는 신청이 몰려서 대기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발생한다고 안내했고, 평일에는 거의 대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평일·주말 상관없이 센터 이용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제가 주말만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대기 상황이 생긴 상태입니다. 센터에서는 시간대 조정은 부모끼리 먼저 협의해 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기가 길어지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센터 1회를 없애고, 한 달에 대면 2회로 바꾸는 방향을 생각해 보았는데, 상대방은 아이가 면접교섭을 다녀온 뒤 구토를 하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고 있다며, 대면 2회로 늘리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 쪽 법률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센터에서 대면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대면으로 안 바꾸면 재판부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사전처분 변경신청을 하겠다”는 식으로 전달했는데, 이후에 상대방이 직접 센터에 문의해 보니 센터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제 쪽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향후 재판에서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사정에서, 제가 주말에만 센터에 갈 수 있어 대기가 생기고 평일 이용 시에는 대기가 거의 없다는 점이 명백한데도, 현재의 사전처분(월 대면 1회 + 센터 1회)을 ‘월 대면 2회’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아니면 제 사정으로 인한 대기라는 이유로 변경이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센터 이용이나 대면교섭 이후에 아이에게 구토, 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정신과 진료까지 이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본안에서는 상대방 주장처럼 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1박 2일 면접교섭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면접교섭센터 대기 #면접교섭 사전처분 변경 #가정폭력 후 면접교섭 #아이 면접교섭 후 구토 #면접교섭 제한 기준 #1박2일 면접교섭
AI 진단

S요약

  • 사전처분을 월 대면 2회로 바꾸는 요청은 부모 편의보다는 자녀 복리가 기준이 되므로, 단순히 이용자님의 주말 근무 사정만으로는 인용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재 구조로 인해 실제 면접이 여러 달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객관 자료로 드러나면 조정이나 부분 변경이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아이의 구토와 빈뇨, 정신과 진료 사실이 면접교섭 과정의 스트레스와 연관된 것으로 의학적 소견과 센터 기록에서 뒷받침되면 면접 횟수나 방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다른 요인과 섞여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현재 구조 유지나 1박 2일과 같은 장기 면접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도 재판부 재량 안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가정폭력 행위자로 분류된 사정으로 면접교섭센터 이용이 포함된 사전처분이 내려졌고, 이용자님은 주말만 센터 이용이 가능해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상대방은 평일 이용에도 협조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현재의 월 대면 1회와 센터 1회를 월 대면 2회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는 사전처분 변경의 기준이 되는 사정 변경의 정도와, 아이의 심리 정서적 반응이 면접교섭 제한 여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리인 발언과 관련된 신뢰성 문제가 핵심이 됩니다.

  • 사전처분을 변경하려면 당초 결정 이후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거나, 기존 방식으로는 자녀 복리를 해치거나 면접 이행이 현저히 어렵다는 사정이 필요하며, 단순한 부모 근무 시간 문제는 보통 자녀 복리를 위한 충분한 사정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아이에게 면접 이후 구토와 빈뇨 증상이 나타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 그 증상이 면접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 증상의 지속 기간, 치료 경과에 따라 면접 횟수 축소나 센터 이용 유지, 또는 면접 중지까지 검토될 수 있어, 의무기록과 전문의 소견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센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과 기존 대리인 발언이 어긋난 부분은 재판부가 부모의 진술 신뢰도와 협조적인 양육 태도를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가 되므로, 경위에 대한 정리와 해명이 없다면 향후 신뢰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원하는 월 대면 2회나 1박 2일 면접이 인정될 여지는 아이의 상태, 가정폭력 관련 사정, 센터 관찰 내용, 부모의 노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센터 대기로 인해 실제 면접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강조하려면, 주말 시간대 대기 기간과 평일 대기 기간, 구체적인 배정 취소 내역 등을 센터 공문이나 이메일, 안내문 형태로 확보해 두고, 현 구조가 자녀에게 면접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 재판부 입장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로 분류된 부모에 대해 센터 감독을 완전히 없애고 대면만 허용하는 것은 안전성 면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어, 사전처분 단계에서 곧바로 센터 1회를 삭제해 월 대면 2회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평일 시간 조정이나 근무 조정 노력, 센터 내에서의 추가 시간 활용 등 완화된 대안을 먼저 검토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이의 구토와 빈뇨가 실제로 면접 후에만 반복되는지,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나 질환 가능성은 없는지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와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센터 상담 기록에서 아이가 면접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 자료에 따라 면접 제한 강화 또는 점진적 확대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센터 대기와 근무 사정, 아이 상태에 관한 객관 자료를 정리하고, 사전처분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 면접교섭센터에 공식적으로 주말과 평일 각각의 평균 대기 기간, 시간대별 신청 현황 등을 문의해 회신을 이메일이나 공문 형태로 받아 두고, 실제로 주말만 고집할 경우 몇 개월 동안 면접이 전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수치로 정리해 사전처분 변경 신청이나 의견서에 첨부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 근무 형태에서 평일에 일정 부분 반차나 유연 근무로 시간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회사에 문의하고, 협의 과정과 결과를 문자나 메신저, 이메일로 남겨 두면, 재판부에 본인도 자녀를 위해 근무를 조정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어, 단순히 부모 편의를 위해 센터 이용을 줄이려 한다는 인상을 완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아이의 증상과 정신과 진료에 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과 소견을 확인하고, 증상이 면접 직후에만 나타나는지, 다른 환경 변화와 겹치는지, 센터 관찰 기록에서 아이가 면접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어떠한지를 파악한 뒤, 자녀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면접 방식 조정안 예를 들면 시간 단축, 빈도 조정, 1박 2일은 추후 단계에서 시범 실시 같은 안을 함께 제안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센터 발언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과 실제 센터 답변이 달라진 경위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상의해 오해가 발생한 과정을 간단히 정리한 서면을 준비해 둔 뒤 필요 시 재판부에 제출해 고의적인 허위 전달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는 편이 바람직하며, 전체 전략과 사전처분 변경 신청 여부는 사건 기록과 세부 사실관계를 아는 담당 변호사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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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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