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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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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알바 약사법 수사 대처법

Q질문내용

21살 대학교 2학년인 저는 몇 달 동안 대형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무자격자의 약 판매 행위로 신고가 들어가 현재 약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신고한 손님이 휴대전화로 계산대 쪽을 몰래 촬영했고, 그 영상에는 제가 손님이 카운터에 올려둔 약을 포스기로 계산하면서 대화한 음성까지 함께 녹음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약을 추천하거나 진열대에서 꺼내 건네준 적은 없고, 손님이 직접 집어 온 약을 계산만 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약국 쪽에서 약을 직접 꺼내주거나 추천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약사법에 걸릴 수 있다고 들어서 그 부분은 조심했습니다.
다만 “복약지도가 필요하세요?”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교육은 따로 받았다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국에서는 저에게 “복약지도가 필요하세요?”라고 손님에게 물어보고, 약사님이 복약지도를 한 뒤에 약사님 지시로 제가 계산만 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손님이 구매한 약 가운데 일부는 약사님이 직접 복약지도를 했다고, 8월 말에서 9월 초쯤 본부장이라는 분에게서 확인서 작성 지시를 받으면서 들었다고 기억합니다.
또 타이레놀, 파스, 탁센, 점안액 같은 제품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약이라 복약지도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그때 들었습니다.

약국 쪽 설명으로는 당시 약국장님이 카운터 주변에 통상 서 있었고, 카운터 안쪽이나 앞쪽으로 오셔서 저에게 “계산해 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으니, 이번에도 약국장님 지시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CCTV 영상에는 약국장님이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다면서, 신고한 손님이 찍은 영상에 음성이 다 나와 있어도 약국장님이 복약지도를 하고 저에게 계산하라고 지시했다는 식으로 계속 주장하자고 합니다.

11월 16일에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온 뒤, 그날 받았던 질문과 제가 했던 답변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사가 민원인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모습이나, 약사가 피의자에게 계산해 주라고 지시한 증거가 있나요?”, “약사님이 ‘계산해 줘’라고 이야기한 것을 진술해 줄 사람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둘 다 “없습니다”라고 답했는데, 질문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답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약국장님이 복약지도를 하는 장면이나 약국장님이 저에게 계산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영상·CCTV 같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해서, 제가 가진 자료는 없다는 의미로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를 위해 증언해 줄 사람이 있느냐는 뜻으로 이해해서, 아르바이트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도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진술해 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해 보니, 실제 질문은 제가 약국장님에게 “계산해 줘”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을 함께 들은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약국장님이 카운터 주변에 계시다가 복약지도가 끝나면 저에게 “계산해 줘”라고 하시면 제가 계산을 하는 방식이었고,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 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보라고 해서, 위와 같이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없습니다”라고 답하게 된 경위와, 약국에서 들은 내용, 평소 근무 방식 등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쓰려는 상황입니다.
한편, 약국에서 저에게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둔 파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미 한 차례 조사에서 약국에서 요구한 취지에 맞춰 진술을 어느 정도 한 상태인데, 앞으로도 약국 쪽에서 말하는 대로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 지시를 받고 저는 계산만 했다, ‘복약지도가 필요하세요?’라고 묻도록 교육도 받았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 처벌에 유리한지 잘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아니면, 실제로는 “복약지도가 필요하세요?”라는 멘트를 교육받았다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약국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서 그 말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점, 약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녹음 파일로 남아 있다는 점을 의견서나 추가 조사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편이 제 입장에서는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제 약사법 위반 관련 처벌 여부나 수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사기관에 어떻게 사실관계를 풀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국 알바 약사법 위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계산대 복약지도 #약국 알바 경찰 조사 #피의자 의견서 작성 방법 #약국 알바 수사 대응
AI 진단

S요약

  • 수사기관은 이용자님이 단순 계산 업무만 했는지, 사실상 무자격자의 판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미 일부를 약국 요구에 맞춰 진술한 상황이라면, 의견서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경위와 실제 기억을 구분해 정리하고, 앞으로는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만 일관되게 진술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처벌 수위에도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대형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로 계산 업무를 하던 중, 손님이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무자격자의 약 판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약국 측 요구에 따라 복약지도 관련 내용을 일부 맞춰 진술한 상태에서 향후 진술 방향과 의견서 작성 방식을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현재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약사법상 무자격자의 판매 행위 해당 여부와 이용자님의 진술 신빙성입니다.

  • 약사법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계산대에서의 행위가 단순 결제 보조인지, 판매 행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약을 추천하거나 집어 준 적은 없고,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고 계산만 하도록 지시했다면 이용자님 책임은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당시 상황과 영상, 진술이 서로 어떻게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 약국에서 교육받았다는 복약지도 멘트와 관련해 기억이 불명확한데도 약국 요구대로 진술했다면, 이를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 또 이후 진술을 어떻게 바로잡는지가 수사기관의 신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진술 방향 선택은 단기적으로 약국과의 관계보다, 장기적으로 형사처분과 본인 신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 수사기관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솔함과 일관성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기억이 모호한 부분은 모호하다고 밝히고, 확실한 부분만 단정적으로 말하는 태도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조서에서 약국 요구에 맞춰 복약지도 멘트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면, 의견서에서 교육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약국 지시에 따라 그렇게 진술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방식으로 신빙성을 보완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21살 대학생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였고, 약 추천을 하지 않았으며, 약국에서 무자격 판매 위험성을 미리 인지시키는 교육을 했다는 점 등은, 실제 판매 행위 주체는 약국과 약사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작용해 기소유예나 선처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의견서에서 균형 있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대응 방안

앞으로는 의견서와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에 가까운 서술로 정리하되, 약국 측 요구와의 관계, 녹음 파일 활용 여부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 의견서에는 경찰 질문을 잘못 이해해 없다고 답하게 된 경위를 먼저 적고, 당시 약국 근무 방식과 약사가 복약지도를 마친 후 계산을 시키는 관행, 이번에도 그와 같은 흐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용자님 기억 수준에 맞추어 서술하는 구성이 바람직합니다.
  • 이미 진술한 내용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약국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 교육 내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압박을 느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진술 번복을 단순한 거짓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약국 측과의 대화 녹음 파일은 현재 그대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제출할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는 편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약국이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요구했다는 사실만 먼저 알리고 증거 제출은 추후로 미루는 선택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약사법과 형사절차는 세부 사실관계, 영상과 녹음 내용, 첫 조서 문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라도 변호사와 상담해 의견서 초안을 점검하고, 추가 조사에 동행을 받는 등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워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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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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