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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수사·형사재판 절차(고소·수사·구속/보석) 2026.11.16 조회 5

형집행정지 신청 요건과 절차, 수형자 가족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Q. 가족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건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형집행정지(확정된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로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요건 자체보다 소명 자료가 부족해 불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집행정지 요건: 필요적 정지와 임의적 정지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정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첫째, 필요적 집행정지(제470조)입니다.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검사의 지휘로 그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합니다.

둘째, 임의적 집행정지(제471조)입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검사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 출산 후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직계비속이 어려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임의적 정지는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재량 판단이 개입하며, 검사가 지휘하려면 관할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집행정지 신청 절차와 소요기간

1
신청서 제출
수형자 본인, 배우자·직계친족, 변호인 등이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형자 현재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합니다.
2
소명자료 첨부
진단서·의무기록, 가족관계증명서, 정지 후 거주지와 보호자를 밝힌 인수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의 및 결정
건강 사유는 각 지방검찰청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인사 참여) 심의를 거칩니다. 사안에 따라 수 주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와 유의사항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구속 피고인이라면 형집행정지가 아니라 구속집행정지(형사소송법 제101조)를 법원에 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형기에 산입되지 않으며,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감됩니다.

실무상 정지는 1~3개월 등 기간을 정해 허가되는 경우가 많아, 계속 필요하면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 제한 위반, 소환 불응, 도주 우려 등이 확인되면 정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검사의 집행 처분에 대한 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팁

첫째, 진단서에는 병명만이 아니라 수감 생활을 계속할 경우 생명·건강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교정시설 내 의료처우나 외부 진료로는 치료가 어렵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족 보호 사유는 다른 친족이 없다는 점을 가족관계 서류와 생활 상황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셋째, 정지 이후 거주할 곳과 치료 계획, 보호자를 명확히 제시하면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형집행정지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요건 해당 여부보다 진단서와 보호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가 결과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교정시설 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이 급박하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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