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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본청약 분양권 취득시기 유권해석 요약
서면-2022-법규재산-0307 · 2023. 03. 07.Q질의내용
- 사전청약 당첨 후 본 청약 및 공급계약 체결 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0307 · 2023. 03. 07.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030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2.27.) 회신에 따름
- 사전청약 당첨 사실만으로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본 청약을 거쳐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청약 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의 정의와, 실질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세법상 취득일 판단, 분양권 보유에 따른 과세 등 실무상 분기점은 본 청약 당첨 및 공급계약일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법률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 분양권은 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한 지위로 인정
- 사전청약 당첨은 실제 공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양권 취득시점에 해당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 2023.2.27.
[질의]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1안)사전청약 당첨일
(2안) 본 청약 당첨일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1.12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
○ ’24.5월 본청약, ’25.2월 입주 예정
2. 질의내용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유권해석
사전청약·본청약 분양권 취득시기 유권해석 요약
서면-2022-법규재산-0307 · 2023. 03. 07.Q질의내용
- 사전청약 당첨 후 본 청약 및 공급계약 체결 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0307 · 2023. 03. 07.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030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2.27.) 회신에 따름
- 사전청약 당첨 사실만으로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본 청약을 거쳐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청약 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의 정의와, 실질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세법상 취득일 판단, 분양권 보유에 따른 과세 등 실무상 분기점은 본 청약 당첨 및 공급계약일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법률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 분양권은 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한 지위로 인정
- 사전청약 당첨은 실제 공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양권 취득시점에 해당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 2023.2.27.
[질의]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1안)사전청약 당첨일
(2안) 본 청약 당첨일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1.12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
○ ’24.5월 본청약, ’25.2월 입주 예정
2. 질의내용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