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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의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184  ·  2019.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당 지급금의 일부는 소득으로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 지급금 수령 시 과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소득세 #비과세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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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84  ·  2019. 03. 0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2019-03-07
  •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밝혔으며, 관계 법령(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등)에 근거하여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지급 시 정부지원금과 기업에서 적립해준 기업기여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 고용 촉진 및 지원 정책의 근거 규정
  • 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규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청년 고용 및 채용 지원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이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03-07자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비과세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비과세 처리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기업이 적립한 기업기여금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정부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 적립분을 비과세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만기 시 지급받는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소득세 과세 신고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답변에 따르면 해당 지급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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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3. 07. 소득세제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